새해 달라지는 지역 정책…고교 무상급식·무상교복 전국 확산

출산 장려금·보육료 등 대폭 올려
청년 위한 주거·취업·수당 지원
자영업자·중소기업 살리기 정책도

올해 3월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한 충북 보은군. 보은군 제공

새해에는 전국에서 중학교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지방정부도 대폭 늘어난다. 또한 지역별로 출산·육아 등에 대한 복지정책이 확대되고, 청년·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정책도 추진된다. 전국 지역별로 새해 달라지는 정책 가운데 실생활과 밀접한 것들을 간추려 소개한다.

무상급식, 무상교복 전국 확산 새해부터 전국 17개 광역지방정부에서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그동안 초등학교만 무상급식을 한 대구가 뒤늦게 내년도 예산 416억원을 편성하면서 전국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대가 가능해졌다. 읍·면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무상급식을 한 경북 역시 내년부터는 중학교 무상급식을 전지역으로 확대한다. 인천을 비롯해 경남, 충북, 대전, 충남 등은 고교 1~3학년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시작하고, 서울은 9개 자치구에서 고교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경기·경북·대구를 뺀 사실상 모든 지역에서 초중고교 무상급식이 이뤄지는 셈이다.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 구매비를 지급하는 무상교복 사업도 확대된다. 인천과 세종, 대전은 중·고교 신입생 모두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며, 경기와 제주는 중학교 신입생에게만 무상교복을 지원할 방침이다. 경남 창원·함안·고성·남해, 충북 옥천군 등 일부 기초지방정부도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 구매비를 준다. 전남은 고교 신입생에게 교과서비를 전액 지원한다.

앞다퉈 출산·육아 대책 시행 출산·육아 관련 복지 지원도 늘어난다. 서울과 부산, 경북은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살 보육료 가운데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부산은 맞벌이 가정을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저녁 7시30분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종일반을 편성하도록 했다.

대전은 출산장려금제를 신설해 새해부터 첫째 아이에게 30만원, 둘째 아이에게 40만원, 셋째 아이에게 50만원을 준다. 경북 영천시와 문경시는 출산장려금을 출산 자녀 수에 따라 각각 300만~1300만원(기존 50만~900만원), 340만~3천만원(120만~1천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제주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 때 500만원(장애아동 700만원)의 축하금을 지원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2월20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서울시 제로페이 결제시연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다양한 청년 정책 눈길 청년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사업도 다양하게 펼쳐진다. 광주는 만 34살 이하 청년 구직자에게 이력서용 사진을 무료로 찍어주고 정장도 무료로 빌려준다. 전남은 청년구직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구직활동 수당을 지원하고, 도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월 10만원의 주거지원금도 준다. 울산도 청년 구직자에게 월 30만원씩 6개월 동안 최대 180만원을 지급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500만원의 정착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부산은 초소형 전기차를 배달 및 커피판매가 가능하도록 개조한 뒤 청년에게 대여해 유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경기는 만 24살 청년에게 1인당 연간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을 지급하고, 만 18살이 되는 청년에게 국민연금 최초가입 보험료 9만원을 지원한다. 경북은 청년 결혼공제사업을 편다. 청년이 매달 20만원씩 적립하면, 도와 시·군이 80만원을 절반씩 분담해 1년 동안 1200만원을 모아 결혼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자영업자·중소기업 살리기 안감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대책도 줄을 잇는다. 서울과 경남은 12월20일부터 시범 운영한 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를 전역으로 확대한다. 강원도는 10명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4대 사회보험료 지원액을 기존 월평균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늘리고,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도 기존 2017명에서 새해에는 3156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제주 중소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한 노동자는 월 10만원의 재형저축에 가입하면, 제주도와 기업이 각각 월 12만원씩을 추가로 적립해 줘, 60개월 만기 뒤 2040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도와준다.

광주는 연매출 2억원 이하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소상공인에게 매월 공제부담 납입 때마다 장려금 1만원을 시가 추가로 적립하고, 지역화폐인 광주사랑 카드 상품권도 도입한다. 경기 역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발행한다.

이정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