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절대빈곤층 비율 가장 높아

참여자치21 조사…80%는 사회보험도 가입 못해

안정된 일자리와 확실한 돈벌이가 없는 탓에 광주·전남지역 빈곤층 주민들이 임대아파트 관리비를 체납하고 각종 사회보험에 들지 못한 채 고달픈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사실은 14일 참여자치 21이 발표한 지역사회 빈곤실태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전남이 절대 빈곤인구 비율 가장 높다=지난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전남이 7만2845가구 13만3225명, 광주가 2만4163가구 5만3595명이었다. 전체 주민 가운데 수급자의 비율은 전국 평균이 2.9%인 데 견주어 전남은 6.7%로 16 시·도 중 가장 높았다. 광주는 3.8%로 6 광역시 중 가장 높았다. 이 지역에 절대 빈곤층이 많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빈곤의 지속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5년 이상 장기 수급자의 비율은 광주는 2385가구(수급자의 9.9%), 전남은 2686가구(3.7%)로 0.2~0.8%인 다른 광역시에 견주어 훨씬 높았다.

일자리와 돈벌이 없이 가난 탈출 못한다=도시지역인 광주의 수급자 중 15살 이상 경제활동인구 1만3034명의 취업상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별로는 일일고용(42.8%), 실업(33.2%), 임시고용(11.7%), 자영업(6.7%), 상시고용(4.8%), 농수축산업(0.6%) 순이었다.

농어촌지역인 전남의 수급자 중 경제활동인구 3만1815명의 고용형태는 일일고용(39.4%), 자영업(23.7%), 실업(16.4%), 농수축산업(12.1%), 임시고용(5.4%), 상시고용(2.7%) 차례였다. 대다수가 수입이 들쑥날쑥한 비정규직과 자영업,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현실이었다. 안정적인 상시고용이 극히 적었고, 취업할 의사가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직자도 10명 가운데 2~3명에 이르렀다.

아파트 관리비도 못내고 사회보험도 못든다=영구임대 아파트에 사는 수급자 가운데 임대료와 공과금 따위 관리비를 내지 못한 가구들은 언제 단전·단수·퇴거 조처를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체납 가구는 광주에서 영구임대 아파트 거주자 6926가구 중 39.7%인 2752가구, 전남에서 2981가구 중 22.7%인 678가구에 이른다. 광주의 체납률은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더욱이 광주의 체납가구는 2001년 1992가구, 2002년 2212가구, 2003년 2628가구로 해마다 증가해왔다.

또 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수급자는 광주에서 4만여명, 전남에서 10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빈곤층 10명 가운데 8명이 실업·질병·산재 같은 사회적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 생계를 어어간다는 통계다.

박광우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일자리와 돈벌이 없이는 가난 탈출이 어렵다”며 “빈곤이 대물림되거나 영속화하지 않도록 자치단체에서도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