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지리산 케이블카에 목매는 구례군, 4전5기?

김순호 군수, 신년사서 ‘재추진’ 의사 밝혀
1990년부터 4번 신청서 냈지만 모두 무산

전남 구례군의회 의원들이 2009년 7월 케이블카 설치지역을 찾아가 사업 타당성을 살피고 있다. 구례군청 제공

전남 구례군이 환경부 반대로 중단했던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구례군은 7일 “일자리 창출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군비 416억원을 들여 산동 온천지구~지리산 종석대를 잇는 3.1㎞의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을 재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군이 케이블카를 추진하는 것은 1997년과 2001년, 2008년, 2014년에 각각 허가신청서를 낸 데 이어 다섯 번째다. 군은 1990년 국토부에서 지리산온천관광단지조성 계획의 승인을 받은 이후 30여년 동안 케이블카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군은 지난 2017년 5월 국립공원계획변경 용역과 같은해 6월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을 추진했지만 환경부에서 ‘지리산권 4개 시·군의 합의로 1곳만 허용한다’는 입장을 내놓자 지난해 2월 용역을 중단했다.

군은 이후 사업의 철회를 고려했지만 김순호 군수가 신년사를 통해 설치 의지를 밝히면서 재추진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군은 “케이블카의 경제유발 효과가 크고, 성삼재로 들어가는 차량을 막아 환경훼손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은 용역에서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환경부에 의향서를 제출하고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환경단체는 “환경파괴와 경관훼손을 막을 수 없다”며 반대했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과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은 “지리산권 시·군 4곳에서 케이블카를 추진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미국과 유럽도 국립공원 안 개발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 상황이 한해 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군이 소모적 논란과 행정력 낭비를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부는 “국립공원의 환경을 훼손하는 대규모 사업은 원칙적으로 어렵다. 지리산 케이블카는 시·군 4곳이 노선을 합의했을 때 검토는 해보겠지만 단독으로 추진하면 검토조차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