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사장·택시기사에 말기암 환자까지 ‘해녀’?

택시운전사, 프로그래머, 경비원 등 해녀로 둔갑
허위 신고로 원전 피해 보상금 14억원 부당수령

‘가짜 해녀’ 관련 해경의 어촌계 사무실 압수물 울산해양경찰서 제공

울산의 한 어촌마을 주민들이 공사 보상금을 타내려고 집단적으로 ‘가짜 해녀’로 신고했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이 마을에서 해녀로 신고한 사람의 79%가 가짜였다.

울산해양경찰서는 15일 조업 실적을 허위로 꾸며 각종 해상공사의 피해 보상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사기)로 울산 울주군 서생면의 한 어촌마을 어촌계장(62)과 전 이장(60), 전 한수원 보상담당자(62) 등 3명을 구속했다. 해경은 또 해녀로 거짓 신고하고, 부풀린 조업 실적으로 나잠어업(해녀업) 피해보상금 14억원을 부당하게 타낸 마을 주민 1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마을 어촌계장 등 구속된 3명은 2016년 초 서로 짜고 주민 한 사람으로부터 10만~100만원씩 받은 뒤 3년(2011∼2013년) 간의 나잠어업 조업 실적 자료를 허위로 만들어 울산신항 공사 등과 관련해 피해 보상금을 받게 한 혐의다. 이들은 누구나 해당 지자체에 나잠어업 신고만 하면 신고증을 받아 각종 해상공사 관련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잠어업 피해 보상금은 어업피해 조사기관에서 나잠어업 신고자들을 대상으로 조업 실적, 실제 어업종사 여부를 확인해 보상등급을 결정하고 감정평가기관에서 보상금액을 산정해 개인에게 지급한다.

조사 결과 이 마을에는 나잠어업 신고자가 136명이나 됐지만 이 중 79%인 107명이 가짜 해녀였다. 나잠어업 신고를 허위로 한 ‘가짜 해녀’ 가운데는 피시(PC)방 사장, 체육관장, 택시 운전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경비원 등도 있었다. 또 말기암 환자나 나이가 많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까지 포함돼, 등급에 따라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4600만원까지 보상금을 받아 챙겼다.

해경은 어업피해 조사를 담당한 한 대학교수에 대해서도 공사 시행처에 피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업무상 배임)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 교수는 보상 등급 판정 과정에서 조업 실적이 없는 해녀들에게 어촌계에서 제출한 가짜 조업 실적을 반영해 어업피해조사 최종보고서를 엉터리로 작성했다고 해경은 밝혔다. 해경은 다른 마을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45명에게 7억여원의 보상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해녀로 유명한 제주도의 전체 나잠어업 신고자가 40여명에 불과한데, 울산의 작은 어촌마을에서 나잠어업 신고자가 130여명이나 된다는 사실 때문에 수사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신동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