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복지 부담” 호소 전화에 문 대통령 “함께 고민해 봅시다”

청와대에 편지보낸 부산 북구청장에게 직접 전화
“기초연금 부담률 개선 필요” 호소에 13분간 통화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 <한겨레>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복지비 부담으로 열악해진 기초단체의 재정 불균형 구조를 해결해 달라’는 내용의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더불어민주당)의 호소에 “고민해 보자”고 답했다.

21일 부산 북구의 말을 들어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께 정 구청장의 사무실로 직접 전화했다. 문 대통령은 정 구청장한테서 관련 설명을 듣고 “부산 북구의 화명 신도시에 젊은층이 유입돼 취득세와 주민세가 많이 들어오지 않냐”는 등 구체적인 지자체 재정 상황을 물어봤다. 정 구청장은 “취득세와 주민세는 시비로 편입되고, 구비는 재산세밖에 없는데, 많지 않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13여분동안 정 구청장과 통화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해 보자”고 전화를 끊었다.

앞서 정 구청장은 지난 16일 청와대 자치분권비서관실로 편지를 보냈다. 내용은 북구 기초연금 부담률이 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기초연금 부담률을 개선해달라는 것이다. 올해 북구 본예산은 4125억원인데, 복지 관련 예산이 2945억원이다. 재정자립도도 전국 최하위 수준인 26.8%다. 이에 정 구청장은 편지에서 복지사업 가운데 65살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에 대해 국가 부담분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기초연금은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 하위 70%에게 해마다 지급된다. 기초연금법에 따라 중앙정부와 기초단체가 지자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노인 비율이 20% 이상이면 지자체 부담률이 1%, 14~20%면 부담률이 4%, 14% 이하면 부담률이 9%다. 북구 노인 인구는 4만1000여명으로 전체 인구(30여만명)의 13.5%이다. 부담률 9%를 적용하면 북구의 기초연금 부담액은 79억5500만원이다. 이는 부산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다. 북구 관계자는 “기초연금 부분은 전국 지자체 공통 고민이다. 북구는 세입은 적은데 복지비 비중이 늘어나 예산 편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장은 힘들겠지만, 문 대통령이 지자체의 호소에 답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