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자치구 규제개혁 ‘동구’ 최우수

대전시 평가서 86점 받아 3천만원 받아
자치법규 개선, 규제 발굴·개선 등 분야

대전시 동구(구청장 황인호)가 규제개혁을 가장 잘 한 자치구에 꼽혔다.

대전시는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평가해 동구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수 기관은 대덕구, 장려 기관은 서구가 선정됐다. 시는 이번 평가는 자치구가 지속해서 규제개혁 성과를 내도록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개혁 분야의 정부 합동평가와 연계해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율, 주제별 규제 발굴 및 개선 실적 등 2개 분야 7개 세부 지표를 정량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동구는 각 지표에서 고르게 점수를 받아 총점 87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군주 시 법무담당관은 “공무원의 규제개혁 역량을 강화해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줄여 가겠다. 우수 자치구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