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개인택시 기사들 “카풀 허용 합의 전면 거부”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8일 기자회견
“업체가 카풀 알선하고 돈버는 것 반대…
다른 택시단체 반대 안해도 투쟁 이어갈 것”

서울의 택시. 사진 정용일 기자

5만명의 서울 개인택시 기사들이 속한 조합이 출퇴근 시간대 카풀 영업을 일부 허용하기로 한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에 동의할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전국의 다른 택시 단체가 합의에 이의를 달지 않더라도 ‘나홀로 투쟁’을 이어가겠다며 영리 목적의 ‘카풀 반대’를 주장했다.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조합)은 8일 오후 2시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카풀 합의 거부’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불법카풀 영업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이번 3월7일 졸속 합의를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 기자회견에는 대의원, 임원 등 조합 소속 택시기사 150여명(주최 쪽 추산)이 모였다. 이들은 지난 7일 대타협기구의 합의가 조합과 동의 없는 ‘졸속 합의’였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기자회견문에서 “5만 조합원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부분적인 카풀의 허용일지라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서울개인택시조합과 동의 없는 졸속 합의를 원천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카풀이 허용될 경우 서울에서 가장 피해가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합은 “서울은 카풀 허용으로 인해 최대 피해를 보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5만 서울개인택시의 사업자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앞으로 자가용 유상운송행위에 빌미를 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합의 요구사항은 영리목적의 ‘카풀 전면 금지’다. 이광형 조합 이사는 이날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순수한 카풀의 취지대로 같은 직장 사람들이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가며 연료비 등을 갹출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카풀서비스 업체가 이를 알선하고 이윤을 얻도록 법이 허용한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조합도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목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1항 삭제, 단 한 가지”라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 1항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있지만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카풀서비스의 근거 조항이다.

조합은 서울 개인택시 조합원의 규모를 고려하면 이번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광형 이사는 “서울과 경기 지역 법인과 개인택시는 모두 10여만대로 이 가운데 5만대가 서울개인택시조합 소속”이라며 “5만명의 기사는 이번 합의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전국의 모든 택시 단체가 합의에 반대하지 않아도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부,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관련 4단체가 모인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아침 7~9시, 저녁 6~8시 출퇴근 시간에만 카풀 서비스를 시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