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급식비 면제대상자 전면 재조사

도, 방학중 아동급식 특별대책 마련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방학중 체계적인 아동급식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제주도가 19일 겨울방학 기간에 아동급식 지원을 위한 특별대책을 세웠다.

제주도는 19일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방학 기간 초·중·고교생들의 급식지원사업에 대한 특별대책을 세우고, 교육청 급식비 면제대상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누락여부를 전면 재조사하고 미취학 아동의 급식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급식지원대상 아동을 분석한 결과 5209명으로 나타나 9억3762만여원의 사업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소요예산별로는 복권기금 4억6881만원, 도비 2억3440만원, 시·군비 2억3440만원이다.

도는 교육청 급식비 면제대상자 7305명 가운데 △급식지원에 대해 부모나 본인이 기피하는 710명 △경제적 능력이 있는 710명 △아동복지시설 입소자 142명 △장기 출타, 소재불명자 등 148명 등을 제외한 5209명을 대상으로 잡았다.

이에 앞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12일 “제주도가 방학중 아동급식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도의회가 3억2400만원을 반영한 것을 환영한다”며 “그러나 도의회가 반영한 예산은 올해 지원대상인 4796명만을 근거로 도비 부담분을 책정한 것일 뿐 해마다 증가하는 급식대상 아동수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학기중 중식지원을 받는 학생수는 지난해 7233명에서 올해는 7305명으로 늘어났다”며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획일적으로 예산을 책정하면 부실급식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아동의 취사능력 유무 등 지역실정과 아동여건에 맞는 급식지원을 시행하고, 겨울방학 급식지원사업의 현장점검을 자주 벌여 겨울방학중 아동급식지원사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