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보수야당, ‘필리버스터 기록 보유자’ 은수미 시장에 도전장?

바른·한국 등 보수 야당의원 14명 추진
다수당인 민주당은 “악용 우려” 반대

지난해 12월26일 최준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 26일 국회 앞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 필리버스터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법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경기도 성남시의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의회 회의 규칙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도입을 추진해 관심을 끌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의회에서 소수당 의원들이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장시간 발언 등으로 시간을 끌어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의회 운영 절차다.

성남시의회는 이기인 바른미래당 의원 등 시의원 14명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규칙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무제한 토론을 하는 내용이 뼈대다. 개정규칙안에는 바른미래당 2명, 자유한국당 12명 등 야당 의원 14명이 모두 서명했다. 이 의원은 “기초의회 가운데 필리버스터 도입을 추진하기는 성남시의회가 처음이다. 필리버스터가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회의 운영에 기여하고 토론과 타협의 지방의회 문화를 정착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규칙안은 다음 달 3∼26일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쪽은 “필리버스터가 기초의회에까지 필요한지 의문이다. 보수 야당이 시정 발목을 잡기 위한 도구로 쓰일 우려가 크다”며 제도 도입 반대 입장을 보여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시의회 재적 의원은 모두 35명으로 이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이 21명으로 60%를 차지한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국회의원 시절인 2016년 2월23일∼3월2일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표결처리 저지를 위해 당시 야당의원들이 진행한 필리버스터에 3번째 발언자로 나서 10시간 18분 동안 발언을 이어가 국내 필리버스터 최장시간 기록을 갈아치웠다. 필리버스터는 1973년 폐기됐다가 2012년 5월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포함돼 부활했다. 당시 다수당에 유리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제도를 도입하면서 소수당에 유리한 제도로 필리버스터도 함께 도입한 것이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