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눈
김태환 제주지사는 요즘 잠을 이루지 못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3개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에 총력을 쏟고 있는 가운데 국회 공전으로 통과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별법안이 연내에 통과되지 못하면 제주지역이 혼란에 휩싸일 것”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던 김 지사는 고위 공무원을 서울에 상주시키는 등 모든 행정력을 쏟아왔다.
그러나 연내 특별법 제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자 김 지사는 26일에 이어 28일에도 직접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을 방문하기 위해 서울로 갔다.
김 지사 등 23개 자치단체·의회·사회단체장은 이날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까지 내고 “특별자치도 관련 3개 법률안이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특별법 연내 제정이 불투명하다”며 “특별법안이 연내에 제정되지 않으면 내년 5월 지방선거 일정을 맞출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특별법의 연내 입법에 사활을 걸다시피한 김 지사의 현재 처지는 난처하기만 하다. 열린우리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열어서라도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며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작 김 지사는 한나라당 소속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김 지사로서는 자신이 속한 한나라당을 설득해야 할 형편에 놓였다. 그러나 현재의 정국 상황으로 인해 한나라당에 말조차 꺼내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별법 연내 통과가 무산될 경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지역에서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책임을 두고 논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그때가 되면 김 지사가 어떤 태도를 취할 지 자못 궁금하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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