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시·군 단체장들 “행정개편 특별법 제정은 치욕”

제주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시·군을 폐지하는 행정체제 개편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데 대해 모임을 열고 특별법 제정은 ‘치욕’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김영훈 제주시장과 강상주 서귀포시장, 강기권 남제주군수는 5일 오전 서귀포시내 한 식당에서 조찬모임을 연 뒤 기자회견을 통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주도민의 소중한 자치권과 기본권이 다른 지역과 달리 불평등하게 박탈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시장·군수들은 이날 발표한 ‘도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지난해 12월30일은 제주도내 4개 시·군으로서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치욕의 날이었다”며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법안은 그대로 놔둔 채 어렵게 부활한 지방자치제의 근본인 시·군을 폐지하는 최악의 상황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들은 “여러차례에 걸쳐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은 전폭적으로 지원·협력해 나가겠다고 표명했으나, 이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시·군 폐지는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해왔다”며 “많은 문제 제기와 낮은 주민투표율 등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와 정부, 여당은 이를 일사천리로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군수들은 이어 “이를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한 데 대해 도민 여러분께 죄송스럽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지난해 12월8일 시민단체와 함께 시·군을 폐지하는 법률안이 제정될 것에 대비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고 말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 정당한 법률인지 사전에 판단을 구하는 법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곧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한수 북제주군수 권한대행도 참석한 이날 조찬모임에서 시장·군수들은 국·도비 보조금 관련 자금 조기 송금, 감귤원 2분의 1 간벌사업 개선, 노인교통수당 상향지원 등 민생관련 현안 등을 제주도에 건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