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230% 상향안’ 냈던 3종 지역…서울시 “부동산 시장 불안해져 안돼”
최근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가 오름세를 보임에 따라 서울시는 3종 일반주거지역의 재건축 용적률을 애초 방침대로 210%를 유지하기로 정했다.
허영 서울시 주택국장은 9일 “시가 세운 재건축 기본 계획안에 대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3종 일반주거지역이었던 곳의 계획용적률을 210%에서 230%로 올리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본래 시의 방침대로 210%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기본 계획안은 지난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자치단체가 10년마다 재건축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한 데 따라 올해 처음 마련한 계획안으로 오는 18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허 국장은 “최근 강남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이 완화된다는 언론 보도가 나가면서 이 지역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점을 감안해 도시계획위원들에게 당초 시의 계획대로 용적률을 210%로 결정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도시계획위가 시의회 의견대로 계획 용적률을 230%로 결정하더라도 시장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시는 지난해 10월 3종 일반주거지역의 기준 용적률을 210%로 하는 재건축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주민 공람을 거쳤다. 이후 시의회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으로 상향 조정된 지역과 본래 3종이었던 지역은 차등을 둬야 한다는 논리로 기존 3종 지역에 대해 230% 상향안을 냈다. 이에 시는 시의회 의견을 반영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재건축 기본 계획안을 올릴 예정이었다.
기준 용적률 230% 완화가 검토됐던 곳은 대치동 은마·쌍용 1.2차, 도곡동 삼익·서린, 잠실동 우성, 송파동 반도, 방배동 신동아 등 28개 아파트 단지였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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