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선제검사, 학원에만 관대한 서울시

백화점·식당·노래방 등 종사자는 백신 맞아도 검사
학원 교습소는 면제…형평성 논란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집단감염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에게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업종마다 이행 기준을 달리해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학원·교습소 종사자에게만 관대한 기준을 적용해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 8일 학원·교습소, 식당·카페, 노래방·피시방 종사자에게, 지난 16일에는 백화점 종사자에게 선제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선제검사를 해달라고 권고 형태로 요청했지만 검사 이행률이 높지 않고,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어”(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내려진 조처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백신 접종자의 선제검사 여부는 업종별로 제각각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은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을 받은 뒤 2주가 지난 접종 완료자에게는 주기적 선제검사 의무를 면제해주도록 했지만, 서울시는 백화점 종사자들에게 “예방접종 유무(횟수,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받으라고 명령했다. 반면 학원·교습소 종사자는 1차 접종을 받은 경우에도 검사 의무를 면제해줬다. 식당·카페와 노래방·피시방 종사자는 접종자의 선제검사 여부와 관련한 언급이 아예 없었다.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19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식당·카페, 노래방·피시방 업종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선제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돌파감염 우려 때문에 선제검사는 접종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결국 학원·교습소만 선제검사 의무가 면제된 셈이다. 서울시 교육정책과 관계자는 “선제검사로 인해 규모가 작은 학원과 교습소는 운영이 어렵다는 민원이 적지 않았다”며 “13일부터 학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행되고 있어, 접종을 최대한 독려할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학원·교습소의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4차 유행으로 백신 수요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특정 업종에만 백신 접종 유인책이 필요한지는 의문이다.

박 국장은 “2학기에 학교가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지금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학원도 선제검사에 대해 지지·공감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원·교습소 쪽(함께하는사교육연합)은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의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