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4개월 만에 닻 내린 ‘이재명호’…성과 찬반 속 퇴임

기본소득 개념 전국적 화두로 만들어
이 지사 “미리 그만둬 아쉽고 죄송”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마지막 출근’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내걸고 출범했던 ‘이재명호’가 3년 4개월 만에 닻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임기 8개월여를 남기고 지사직을 사퇴했다. 공직선거법상 대선 후보자의 사퇴 시한(대선 90일 전인 12월9일)보다 이르다. 다만 ‘경선 승리 직후 지사직을 내려놓고 대선 캠프에 합류하라’는 당의 조기사퇴 요구보다는 보름이 늦은 것이다.

2018년 7월 취임한 이 지사는 1213일 동안 도정을 수행하면서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 이른바 ‘이재명표 기본시리즈’ 정책을 마련했다. 찬반 논쟁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경기도정의 화두를 전국적 논의로 바꿔 놓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듯 하다.

이 지사는 2015년 성남시장 재임 당시 시행한 ‘청년배당’ 정책을 입안하면서 기본소득 개념을 처음으로 들고나왔으나 재원 확보 등의 문제로 반대 여론에 부닥쳤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기본소득 개념을 ‘경제 방역’과 연계했다. 지난해 4월 경기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지역화폐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강행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자 올해 2월(2차), 10월(3차) 두 차례 더 지급하기도 했다.

눈에 띄는 사업 중 또 하나는 ‘수술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화’이다. 2018년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하고 2019년엔 도내 공공의료원 6곳으로 확대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7월과 지난 8월 여야 의원 전원에게 관련 법 입법을 요청하는 서한도 보냈다. 그 결과, 올해 8월 말 수술실 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이 지사가 강하게 추진한 △근로감독권의 공유 및 공정거래 감독권의 이양 △공공개발 이익 환수제 입법화 △청정계곡 관리를 위한 법령 개정 등도 앞으로 전국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다. 논란 속에 추진한 △도내 공공기관 이전 △일산대교 무료화 등도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이 지사는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시행과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경기도내 청소년(만13~23살) 교통비 지원사업,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경기도 전역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 등으로 차별화된 복지행정도 지속 가능할 지 주목된다.

‘모든 것은 성과로 말하겠다’고 강조해온 이 지사지만 자의든 타의든 재임 기간 3년여 중 2년여를 자신의 신상 관련 문제로 수사 기관과 법정을 오가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최근 1년여는 대선 행보를 병행해오다 중도 사퇴한 것은 아쉬움을 남기는 대목이다. 특히 최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이 지사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남기고 떠나게 됐다.

이 지사는 25일 경기도청 마지막 출근길에서 ”성남시장도 도지사 선거 때문에 마지막에 일찍 사퇴했고, 성남시민분들께 매우 죄송스러웠는데, 이번에 또 (경기지사) 초선조차도 8개월여 미리 그만두게 돼서 정말 아쉽다”며 “도지사로서) 맡긴 일을 마지막까지 다 하지 못한 느낌이라 매우 아쉽고 도민들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민선7기의 남은 8개월여 경기도정은 오병권 행정1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이 지사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까지 마무리했기 때문에 정책이 변동되거나 추진 동력이 상실되는 등의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도민에게 진 빚은 어떻게 든 갚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