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향 시민사회 “서울시장 선거 코앞인데 의제 안 보여”

집담회 열고 서울권 과밀화·불평등·기후위기 등 의제로 꼽아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출판문화회관에서 열린 ‘서울시장 선거 대응을 위한 집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점검해야 할 의제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김양진 기자

서울시장 등 전국 지자체장을 뽑는 지방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후보도 공약도 안갯속이다. 이런 가운데 진보성향 시민단체 1천여개로 구성된 ‘오프로(5%) 캠프’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출판문화회관에서 ‘서울시장 선거 대응을 위한 집담회’를 열고 시장 선거 과정에서 반드시 의제화해야 할 주제로 서울권 과밀화·불평등·기후위기 대응·젠더 문제 등을 꼽았다.

참석자인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여세연) 대표는 “진보정당이 지난 대선에서 몇%를 얻었는지 살폈더니, 3.98%밖에 안 됐다. 이번엔 진보성향 후보가 5% 이상 지지받았으면 한다는 취지”라고 출범 의의를 설명했다.

“용적률은 미래세대 자산, 한번 올리면 되돌릴 수 없어”

정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서울을 적정 규모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보궐선거 때도 ‘해체 서울’을 얘기해 과격하단 말이 있었는데 서울을 적정 규모로 줄이자는 건 사실 대단히 중요한 어젠다”라며 “부동산, 일자리 문제를 비롯해 각종 불평등 문제 등 여러 문제는 서울 집중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 지방과 협의해 지방 이주 프로젝트 등을 추진해야 하고, (청와대) 용산 이전 문제 관련해서도 당연히 세종이나 이런 데로 이전을 고민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정말 같이 막아줬으면 하는 건 부동산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500% 용적률 얘기가 나오는데 용적률은 미래세대 자산이고 한번 만들어지면 복구가 불가능하다”며 “바다를 메워 간척하면 국가가 소유하는데 위로 올리는 건 국가 소유를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 서울시 인구구조, 나잇대가 앞으로 하향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위로 올리는) 공간과 자산에 대해 소유권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이 20일 서울 종로구 출판문화회관에서 열린 ‘서울시장 선거 대응을 위한 집담회’에서 ‘5%캠프’의 ‘가상 서울시장 후보’ 이정도씨 소개 영상을 보고 있다. 김양진 기자

“서울시 예산 삭감, 여성 노동자 경제적 지위 더 악화시켜”

오 시장 서울시에서 젠더 문제를 다루기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있었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여세연) 대표는 “서울시는 다른 시·도와 비교하면 여성정책실이란 위치가 그렇게 낮은 위상이 아니다”면서도 “양성평등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부처에 ‘여성’ 이름을 지우고 양성평등을 얘기하거나, (성평등을) 이성애 중심으로 ‘양성평등’으로 (명칭을) 바꾸는 등 지금까지 나름대로 쌓고 노력한 성과를 이전으로 되돌리는 작업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이전에 오 시장에 의해 시작됐단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과 관련해 얘기하자면 사회복지사는 특히나 여성이 많은 그룹이다. (이 부문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삭감은 여성 노동자의 경제적 지위를 더 악화시키는 결과 가져온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정의 조례 제정 꼭 필요…기후위기 심화 기업광고 규제 등 담아야”

이상현 녹색당 기후정의조례제정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은 ‘기후정의조례(기후정의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 필요성을 얘기했다. 이 본부장은 “조례를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50%로 하고, 서울시 책임을 다하자는 것”이라며 “20년 이상 노후건물에 대해선 3% 이상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기업광고는 공공공간에서는 규제하자”며 “강렬한 반발이 있겠지만 무조건 이렇게 가야 한다기 보다 사회기준을 함께 논의하고 정하는 과정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지난 10년 시민과 협력했지만, 여전히 어려워…반성”

이날 집담회에서는 시민사회 단체가 정치권의 공격으로 오해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아쉬움,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혜미 협동조합 성북신나 이사장은 “성북구 지역 활동을 10년 정도 하면서 시민과 시민사회가 어떻게 협력할지 계속 고민했는데 되게 어려운 문제”라며 “과격하게 말하면 시민사회나 정치권을 비슷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 시민과 어떻게 다양하게 소통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과제”라고 말했다.

손고운 기자 [e-mail] 김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