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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상 권한도 없는데…” 민주당, 윤 당선자 동행 김은혜 후보 고발

등록 2022-05-06 11:53수정 2022-05-06 16:48

윤석열 당선자, GTX-A 현장방문에 김 후보 대동
“선거에 영향 미치는 행위”…4명 선관위에 고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일 오전 경기 고양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공사 현장을 방문해 강희업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 윤 당선자 오른쪽엔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서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일 오전 경기 고양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공사 현장을 방문해 강희업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 윤 당선자 오른쪽엔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서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지티엑스·GTX)-에이(A) 노선 현장방문을 하면서 신분상 아무런 관련이 없는 김 후보를 대동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6일 이런 내용의 고발장을 경기도선관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황 보고 현장에 특정 정당 후보를 참석시키도록 한 성명 불상의 인수위원회 관계자와 현장에서 직접 보고를 진행한 국토교통부 공무원도 함께 고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이달 2일 진행된 윤석열 당선자의 지티엑스-에이노선 현장 방문은 6월1일 예정된 경기도지사 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으로 선거가 매우 임박한 시점”이라며 “지티엑스-에이노선 연장 및 신설은 신도시 재개발과 맞물려 경기도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는 사안으로 지티엑스-에이노선 현장방문은 그 자체만으로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 공무원들이 특정 경기도지사 후보를 지티엑스-에이노선 현장 방문 행사에 참석시켜 현안 설명을 하게 한 행위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후보가 현장방문에 참여할 신분상 권한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김은혜 후보가 해당 방문에 참석한 행위는 계획적인 것으로 공무원 등을 이용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한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2일 일산, 안양, 수원, 용인 등 경기지역 4곳을 방문했으며, 김은혜 후보는 윤 당선자의 모든 일정에 동행했다. 주요 현장 방문한 자리에 해당지역 기초단체장 출마 후보자도 참석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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