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 인천시장, 수도권 매립지 ‘네 탓’ 공방

선택 6·1 쟁점 공약 | 인천시장

인천시장 후보 공약

유정복 전 인천시장(국민의힘)과 박남춘 현 인천시장(더불어민주당)의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인천시장 선거의 최대 열쇳말은 ‘수도권 매립지’다. 이 매립지는 인천 서구 오류동과 백성동,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일대에 걸쳐 있다. 서울 난지도 매립지의 포화가 예상되자 1992년께 현 위치에 조성됐다.

두 후보의 시각차는 2015년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4자 간 ‘추가 매립 공간’을 놓고 이뤄진 합의(이하 4자 합의)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0년대 초 수립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수도권 매립지는 2016년에 매립이 중단될 예정이었지만 분리수거와 재활용 정책으로 쓰레기가 크게 줄면서 매립 부지의 절반도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 당시 합의의 뼈대는 △수도권 매립지를 대신할 매립지 추가 조성 △대체 매립지 조성 때까지 수도권 매립지의 추가 활용(3-1 매립장 사용) △대체 매립지 확보 무산 시 수도권 매립지 잔여 부지 일부 추가 사용이다. 이 합의에는 당시 인천시장이던 유 후보가 참여했다.

문제는 이 합의 이후 7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대체 매립지 조성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합의 당사자인 유 후보는 자신의 후임으로 인천시를 이끈 박 후보가 대체 매립지 조성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자신이 당선돼야 대체 매립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반면 박 후보는 대체 매립지 조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인천시만의 자체 매립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 후보 쪽은 <한겨레>에 “4자 합의가 지켜지지 않은 건 박남춘 후보가 대체 매립지를 찾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당선되면) 대체 매립지는 찾을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과 협의해 해당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대체 매립지 조성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담겨 있다.

박 후보 쪽은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공모가 3차까지 진행됐지만 모두 무산됐다”며 2025년까지는 대체 매립지 조성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유 후보가 수도권 매립지를 영구 사용할 수 있도록 빌미를 줬다”는 논리로 역공한다. 대체 매립지 확보 무산 시 수도권 매립지 잔여 부지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게 한 4자 합의를 겨냥한 공세다. 박 후보의 대안은 인천시만 사용하는 자체 매립지 조성이다. 박 후보 쪽은 <한겨레>에 “(수도권 매립지의) 대체 매립지를 찾아도 지금과 같은 폭탄 돌리기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맞게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고 수도권 매립지는 2026년 1월1일에 매립을 종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후보와 김한별 기본소득당 후보도 수도권 매립지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 후보는 2025년까지만 수도권 매립지를 사용하고 발생지 처리 원칙을 수립하는 2차 4자 합의를 성사시키겠고 공약했다. 김 후보도 2025년 말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함께 자원 재활용 관련 사업 육성 등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을 펼친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은 “인천시장 선거는 쓰레기 매립지 문제가 쟁점이란 점에서 개발이나 부동산 이슈가 부각되는 다른 광역시·도 선거와 확연히 구분된다”며 “대선 과정에서도 이슈가 되고 대선 공약에까지 반영되면서 정치적 휘발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이승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