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문 열 때부터 보안 일했는데 법무부 소속으로 바뀌니까 해고될 처지”

입국 불허자 호송 용역 노동자들
“그동안 고용승계…안되면 소송”
법무부 “관리지침 따라 경쟁채용”

지난 3월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소속 노조원들이 인천공항 출국대기실 노동지 고용 승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출국대기실 분회 제공

“오래 일한 사람 해고하고 새로 사람을 뽑으면 뭐가 좋아지나요? 다른 업무도 아니고 보안을 다루는 분야인데….”

인천공항이 문을 연 2001년부터 일했다는 주종민씨는 28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법무부 소속이 된다고 좋아했는데, 오히려 해고될 처지가 됐다”고 허탈해했다. 그가 일하는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은 입국 불허 결정이 난 이들이 출국 전 대기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입국 불허자를 환승장으로 호송하는 일을 한다. 코로나19로 공항 이용객이 줄면서 2020년 4월부터 노동자들은 매달 번갈아가며 무급 휴직을 해왔다. 이를 버티지 못한 직원 7명이 퇴사해 현재는 35명만 남았다.

2년간 순환 무급휴직을 견뎌온 이들도 오는 8월 해고될 처지에 놓였다. 지난해 8월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출국대기실 운영 주체가 법무부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줄곧 민간 항공사 연합체인 항공사운영협의회(AOC)가 운영을 맡아왔다. 주씨 등은 에이오시와 계약 맺은 용역업체 소속이다. 법무부는 고용 승계 대신 공개경쟁을 통해 15명을 새로 뽑기로 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23일 채용 공고를 냈다.

김혜진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출국대기실 분회장은 “그동안 용역회사가 바뀌어도 고용 승계가 이뤄졌다. 매년 계약도 연장됐다”며 “법무부가 고용 승계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실상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와 함께 일하는 고가영 변호사(법무법인 호연)는 “같은 업무를 계속해온 노동자라면 계약 갱신 기대권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고용 승계가 결국 되지 않을 경우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법무부 쪽은 <한겨레>에 “공무직은 법무부의 근로자 관리 지침에 따라 공모를 통한 경쟁 채용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지금의 근무 인원을 절반 가까이 줄여 신규 채용에 나선 이유에 대해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외국인 입국자와 출국대기실 인원이 줄어든 점이 지적돼 15명 채용 예산만 배정됐다. 외국인 입국자가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해 내년도 예산은 좀 더 확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