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권력 교체따라 인천 사회적경제 센터 운영 ‘흔들’

전임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연달아 보류
우수 운영 평가에도 인천 서구청장, 직영 추진

4일 오전 10시께 서구 사회적경제 마을지원센터 공간을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이승욱기자

인천 서구 사회적경제 마을지원센터가 지방선거 이후 지방 권력 교체기를 맞아 운영 방식을 둘러싸고 혼란에 휩싸였다. 전임 구청장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 이 센터는, 구청장이 바뀌고 구의회 지형도 변화하면서 민간 위탁에서 구청 직접 운영으로 사업 방식이 바뀔 예정이어서다. 이 과정에서 10여명의 센터 직원들은 고용 불안에 노출됐고, 사업 자체도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불거지고 있다.

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19년 9월 출범한 사회적경제 마을지원센터는 줄곧 ‘㈔자치와 공동체’가 위탁 운영해왔다.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과 마을공동체의 자치 역량 발굴이 핵심 사업이다. 활동을 시작한 이후 서구 내 사회적경제 조직은 36곳에서 79곳으로, 마을공동체도 같은 기간 35개에서 92개로 늘었다. 그간 활동에 대한 평가도 좋았다. 지난 5월 서구 의뢰로 ‘민간위탁운영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예산과 인력 등 (주어진) 여건보다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을 보장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사회에 지속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이 확인된다”고 평가했다. 평가 점수도 84.02점(100점 만점)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19일 위탁 계약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센터 운영은 파행 중이다. 애초 서구는 지난 3월 위탁 연장을 위한 동의안을 구의회에 제출했으나 심의가 보류된 이후 6월에 다시 보류가 됐고 이후 8대 구의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동의안은 자동 폐기됐다. 서구도 새 구청장이 들어선 이후 센터를 직접 운영하기로 결정한 뒤, 인수 인계를 위해 위탁 기간을 9월1일까지만 연장했다. 서구는 9월 이후에는 공무원 5명을 센터에 상주시켜 직접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센터 운영 방식 변경에 따라 센터 직원들의 고용 불안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센터에서 근무 중인 11명이 9월부터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구 공동체협치과 담당자는 “센터 직원 11명은 ‘㈔자치와 공동체’와 고용 계약을 맺은 터라 (서구가) 승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남녕 서구 사회적경제 마을지원센터장도 “보통은 센터장과 사무국장은 교체되더라도 직원들은 고용이 유지되는데 지금은 다들 그만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수 민간위탁 사업으로 분류돼 온 사회적경제 마을지원센터의 운영 방식 변경은 지방 선거 전후 전개된 서구와 구의회 권력 지형 변화가 바탕에 깔려 있다는 분석이 있다. 지난 3월과 6월 구의회의 위탁 연장을 위한 동의안 심의 보류는 공천을 받지 못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의 반발이, 이후 구청 직접 운영으로의 변경은 새로 들어선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의 의지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영철 민주당 구의원은 동의안 심의 보류 배경에 대해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 결과에 대한 아쉬움으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과반의석을 차지했음에도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운영방식 변경에 따라 사업이 위축되거나 부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김남녕 센터장은 “주민과의 대면 접촉이 사업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서구가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이런 활동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4일 오전 10시께 서구 사회적경제 마을지원센터의 교육장 불이 꺼져있다. 이승욱기자

이승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