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안전 위협하는 정당 현수막 난립…인천시, 전담반 꾸린다

도시 미관 해친다는 민원 등도 잇따라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앞에 걸린 정당현수막.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3일 도롯가에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을 막기 위해 10개 군·구와 함께 전담반을 꾸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6일 1차 대책회의를 열고 현수막 설치 기준을 구체화하는 제도 마련 방안, 옥외광고물법령 개정 건의안, 현수막 게시 시설 확충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시는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도 개정할 계획이다.

전담반은 최근 거리에 무분별하게 걸리는 정당 현수막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에 따라 구성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법에서 정한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에 속하는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별도의 신고, 허가, 금지 등의 제한 없이 정당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민원이 잇따랐다. 지난 13일에는 밤 9시께 연수구 송도동 송도5동 행정복지센터 사거리 앞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 대학생 ㄱ씨가 정당 현수막 게시용 끈에 목이 걸려 인도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목 부위에 2∼3㎝ 찰과상을 입기도 했다.

손병득 시 건축과장은 “무분별한 현수막은 시민의 안전은 물론 소상공인의 영업에도 큰 지장을 준다”며 ”이번 전담반 구성으로 현수막 게시에 대한 정확한 기준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