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표’ 서울민주주의시민위원회 출범

박 시장 ‘독주 논란’ 등 우여곡절 끝에
민주주의위 25일 출범…시민숙의예산제 등
시민이 시 모든 정책 예산과정 참여하게 돼

<한겨레> 자료

시민들이 직접 시 예산 편성에 참여하고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다. 위원회 출범에 앞서 조직 설치를 위한 조례안이 시 의회에서 한 차례 부결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독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울시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25일 출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시민이 직접 정책 제안·심의·결정·평가 과정에 참여하는 민주주의 합의제 기구다. 위원회 출범으로 시민이 서울시 정책분야의 예산을 편성하는 ‘시민숙의예산제’가 시작된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사회혁신 △여성 △복지 △환경 △민생경제 △시민건강 등 6개 분야에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올해 위원회에서 편성 할 예산은 1300억원으로 내년 2000억원, 2021년 6000억원, 2022년 1조원까지 늘어난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시민참여예산제’와는 별도로 운영된다. 시민참여예산제는 700억원 규모의 예산 안에서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생활 정책을 예산 안에 반영하는 제도다.

위원회는 시장 직속 기관으로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15명의 위원으로 꾸려진다. 위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시민위원 6명, 시의회 구청장 협의회 추천 위원 5명, 서울시 국장급 공무원 3명이 위원을 맡는다. 모든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회는 시민들이 각종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누리집 ‘민주주의 서울(https://democracy.seoul.go.kr)’은 온라인 공론장으로 활용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17일 시의원들의 예산심의권 축소 우려와 박 시장의 ‘소통부족’ 등을 이유로 들며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이에 시는 곧바로 시의원들에게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득하고 조례안을 일부 수정했다. 시의회는 지난 1일 수정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정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