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품은 영종국제도시, ‘무비자’ 도입 결의안 제동

인천시의회, 외국인 불법 체류 및 범죄 증가 우려
“제주 사례 보듯” 무비자 도입 촉구 결의안 ’보류’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열린 제256회 임시회에서 영종국제도시 투자유치 촉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무비자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에 대해 심의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등이 개발되는 인천 영종국제도시에 ‘무비자’ 제도 도입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이 인천시의회에서 보류됐다. 외국인 불법 체류 및 범죄 증가 등의 부작용 우려 때문이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256회 임시회에서 ‘영종국제도시 투자유치 촉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무비자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을 보류했다고 1일 밝혔다. 무비자 제도 도입이 현실적으로 정책·제도적 한계가 있고, 제도를 악용한 외국인의 불법입국이 증가할 수 있어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정숙 시의원(자유한국당·건설교통위원회)은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국제도시의 성장을 위해 비자 면제 정책을 제안했다. 영종도에 관광·여가·상업·카지노 등이 복합된 대규모 리조트와 항공정비산업단지 등이 개발되고 있고, 개발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무비자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앞서 2014년 인천시도 환승 관광객에게 환승 비자 발급 및 국내 체류시간 연장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시는 관광객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경제위는 그러나 외국인 불법 체류 및 범죄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 발생 등을 우려했다. 2002년부터 무비자 제도를 시행 중인 제주도는 불법 체류 외국인 수가 2013년 1500여명에서 지난해 7월 말 기준 1만2천여명으로, 832%나 급증했다. 외국인 범죄자 수도 2012년 164명에서 2017년 말 기준 644명으로 4배가량 늘어나는 등 꾸준히 느는 추세다.

특히 공항과 항만을 통해 통제가 가능한 제주도와 지리적으로 여건이 다른 영종국제도시는 연륙교나 전철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수월하다. 이는 통제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법무부가 영종국제도시 무비자 도입을 꺼리는 이유기도 하다.

조광휘 산업경제위 소속 시의원은 “영종국제도시 관광 특화를 위해 무비자의 필요성에는 시의원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며 “하지만, 외국인 불법 체류 및 범죄 등 사회 안전망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