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종부세, 현재의 3배까지 올려야”…연일 부동산 관련 발언

“한국 보유세 실효세율, OECD 평균의 1/3 수준…
‘공급 늘려 집값을 잡자’? 다주택자만 늘어날 것”
“부동산, 시장 논리에 맡기면 난장판 될 것” 주장도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종합부동산세율을 지금의 3배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자는 ‘국민공유제’를 제안한 데 이어 연일 부동산 관련 발언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박원순 시장은 18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금 한국의 종부세 실효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분의 1 정도인 0.16%에 불과하다”며 “이 부분(종부세)이 3배 정도 오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유세를 강화하자는 것은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라며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발표해도 효과가 없으니까 내성이 생긴다’고 한다. 이제는 충격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주택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잡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주택자만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2017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367만채가 서울시에 공급되면서 주택보급률이 거의 94~95%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됐지만, 자가보유율은 같은 기간 51%에서 48%로 떨어졌다. 10년 동안 공급된 주택 절반 이상이 다주택자, 고소득자가 구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줄이고 시장 논리에 맡기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면 훨씬 더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자신의 이른바 ‘용산·여의도 통개발’ 발언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 과열을 야기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런던이나 뉴욕에 큰 개발이 이뤄지는데도 투기가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 정부의 권한이 있기 때문”이라며 “제대로 개혁해서 아예 부동산으로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채윤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