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현금 140만원 긴급 지원

월 70만원씩 두달 동안 140만원 지원 예정
6개월 이상 운영하고 연매출 2억원 미만 업체
서울 자영업자·소상공인 10명 중 7명 받을듯

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놓인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두달간 총 1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오전 서울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영업자 생존자금’ 정책을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매출액이 2억원 미만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다.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어야 하며, 2월29일을 기준으로 만 6개월 이상 해당 업소를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시는 2018년 기준 서울에 등록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업체를 약 67만개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업종인 유흥·도박·부동산임대업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57만개다. 시는 이 가운데 약 41만개 업체가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외 업종을 뺀 서울 전체 자영업자‧소상공인 업체의 72%에 달하는 수치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융자 중심의 간접지원과 달리, 소상공인들이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직접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3차례의 민생대책을 발표해왔다. 지난 3월에는 중위소득 이하의 서울시민에게 월 30∼50만원을 지급하는 재난긴급생활비와,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융자 지원을 하는 내용이 뼈대인 민생금융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일에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를 둘 다 받을 수 있도록 추가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자영업자 생존자금도 정부와 서울시 지원금의 중복수령이 가능하다. 박 시장은 “기준을 충족하면 (모두) 받을 수 있다. 목적과 용처가 다 달라서 이번 조처가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위한 비용을 약 5740억원으로 추산한다. 박 시장은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조원 정도의 세출 구조조정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다음 달 안으로 시의회에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서울시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일상을 회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자영업자 생존자금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부와 국회 차원의 논의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시는 5월 중순 이후에 온라인 접수를 시작해 6월부터는 현장접수를 진행한다. 구체적인 접수 시기와 필요한 서류, 제출 방법 등은 별도로 안내한다.

서혜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