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송도 땅 공급 ‘이중잣대’…“연세대엔 온갖 특혜”

연세대, 병원 건립 등 1단계 대부분 불이행에도
2단계 토지공급…수익용지만 59% ‘배보다 배꼽’
인하대 공급 땅은 터 바꾸거나 멋대로 용도변경

인천경제청은 2018년 3월 1단계 약속도 이행하지 않은 연세대에 2단계 11공구 토지 공급 협약을 체결했다. 2단계 토지 공급 변경 내용 그래픽. 인천시 제공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대학에 송도국제도시 땅을 공급하면서 ‘이중 잣대’를 적용해 말썽이다. ‘특혜·땅장사’ 논란을 빚은 연세대에는 교육용지 비율을 대폭 낮추고 수익용지를 늘려 저렴하게 공급했지만, 인하대에는 애초 공급하기로 한 땅을 다른 곳으로 바꾸거나 멋대로 용도변경하는 등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인천경제청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경제청과 인하대는 2013년 7월 송도 11공구 캠퍼스 용지(교육연구용지) 22만5000㎡를 1077억원에 매매하면서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동쪽에 있는 '지식기반서비스 용지' 4만9500㎡도 조성원가 80%·감정가 20%에 공급하기로 계약했다.

앞서 2011년 최초 계약 당시 송도 5·7공구 땅을 받기로 계약을 했지만, 2012년 3월 해당 용지에 반도체 회사를 유치한다며 땅을 양보해 달라는 인천경제청의 요구를 수용해 매매계약을 변경한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계약 변경 과정에서 캠퍼스 조성 비용 마련을 위해 교육용지 외에 지식기반서비스 용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인하대 계약에 따라 지금까지 956억원의 송도캠퍼스 부지 대금을 분납했고, 내년 10월까지 3차례에 나눠 모두 185억원의 잔금을 낼 예정이었다.

인천경제청은 그러나 지난 5월, 인하대와 협의 없이 ‘11공구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고시’를 통해 인하대에 제공하기로 했던 ‘지식기반서비스 용지’를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산업용지로 용도변경했다. 오피스텔과 업무·판매시설 등을 지을 수 있는 지식기반서비스 용지가 공장용도로 변경된 셈이다.

인하대 쪽은 송도캠퍼스 조성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사실상의 수익용지가 사라지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하대 관계자는 “인천경제청이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토지 용도를 변경해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며 “감사원에 감사 청구 등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분개했다.

경제청은 ‘인하대 쪽이 토지대금을 2016년까지 완납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들었지만, 이는 같은 11공구에 토지를 공급받은 연세대와 비교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경제청은 2018년 3월, 1단계 약속도 이행하지 않은 연세대에 2단계 11공구 토지 공급 협약을 체결했다. 연세대는 1단계(5~7공구 면적 92만5000㎡) 사업도 캠퍼스와 기숙사만 짓고, 1000병상 규모 세브란스병원, 한국어학당·외국어학당, 나노기술 연구과학단지 조성 등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도 인천경제청은 1단계에 추진하기로 한 세브란스병원 건립 등을 2단계 사업으로 변경해줬다. 2단계 용지 면적도 98만㎡에서 33만6000㎡로 줄었다. 전체 용지는 3분의 1가량 줄었지만, 수익용지는 26만4000㎡에서 19만8000㎡로 일부만 줄었다. 2단계 전체 용지 가운데 수익용지가 59%를 차지할 정도다. 특히 1단계 토지는 3.3㎡당 158만원의 조성 용지를 50만원에, 이번 2단계 용지는 핵심시설이 아님에도 398만원의 3분의 1 수준인 123만원에 공급하기로 했다. 당시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 ‘특혜·땅장사’라며 반대했지만, 인천경제청은 계약을 강행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왼쪽)과 서승환 연세대 총장은 지난 14일 송도세브란스병원 조기 건립 및 2단계 사업 추진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담도 진행했다. 인천경제청 제공

이런 가운데 2024년 준공하기로 한 병원 건립을 2026년으로 또 다시 연기하려는 연세대 쪽은, 최근 수익용지의 용적률을 추가로 높여달라고 인천경제청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남춘 인천시장과 서승환 연세대 총장은 지난 14일 송도세브란스병원 조기 건립 및 2단계 사업 추진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담도 진행했다. 세브란스병원 건립을 빌미로 연세대 쪽이 과도한 특혜를 요구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강원모 인천시의회 시의원은 “2024년까지 병원 건립이 불가능하면 협약은 파기해야 한다. 병원 건립을 담보한 ‘양치기 소년’에 끌려가는 행정을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애초 연세대 등 유치는 세계 유수의 대학과 산업체,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국제화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지금처럼 개발이익을 연세대에만 투입하는 구조는 국제화복합단지 조성 취지에 맞지 않고, 막대한 특혜만 주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경제청은 협약에 근거해 동일 면적 및 동일 조건으로, 인하대에 현재의 터가 아닌 다른 토지를 제공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송도 내 유치한 다른 대학과 기업 등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연세대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