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정보공개 정책 ‘안으로 굽는 팔’ 되나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시청에서 시장 궐위에 다른 서울시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서울시가 지금까지 외부 민간전문가를 임명해왔던 정보공개정책과장 자리를 내부 공무원 몫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공공데이터 개방과 행정정보 공개라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강조했던 기조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임기제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던 정보공개정책과 과장(4급)의 내부직 전환을 8월 중 열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내부직 전환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최종 결재가 난 것은 아니지만 (전환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됐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진희 현 정보공개정책과장은 14일자로 퇴직해 대학으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 정보공개 확대는 박 시장이 시민운동가 시절부터 제안해온 정책이다. 박 시장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지금까지 서울시 정보공개는 극히 제한적이며 시민의 시정 참여도 어렵다”고 지적하며 ‘열린 시정 2.0’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선 뒤인 2012년 9월에는 정보공개 전담 부서인 정보공개정책과를 신설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정보공개정책과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외부에서 채용된 민간 전문가가 과장을 맡아왔다.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개방형 과장을 정보공개정책과에 둔 데에는 박원순 시정이 출범하면서 폐쇄적인 행정을 타개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던 것”이라며 “다시 일반 행정공무원이 (과장으로) 간다면 서울시가 갖고 있는 정보공개정책이 후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는 이런 우려가 과도하다고 반박한다. 시 인사과 관계자는 “기존에 정보공개정책과가 하던 업무 가운데 많은 부분과 전문 기능이 요구되는 부분은 지난해 생긴 서울기록원으로 넘어갔다”며 “2012년 (정보공개정책을) 시작하고 8년이 경과돼 현재 서울시의 정보공개율은 96%일 만큼 제도적으로 정착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외부 전문가를 둘 필요가 없고, 조직을 축소하는 게 맞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의 한 운영위원은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서울기록원이 해야 하는 기록물 연구업무와 정보공개정책과가 하는 기록관 업무는 별개”라며 “정보공개정책과가 맡고 있는 업무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도입으로 더 많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 정보공개정책과는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정보공개의 폭을 지금보다 더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정보공개정책과가 내놓은 ‘행정의 안정적 처리 및 기능 효율성을 위한 업무관리시스템 개선방안’ 문서를 보면, 정보공개정책과는 차세대 업무관리 시스템을 이용해 정보 공개 방식을 개선하려 하고 있다. 현재는 과장급이 결재한 문서가 결재 다음날 공개되고 있다. 앞으로는 팀장급이 결재한 문서로 범위를 더 확대하고, 결재 당일에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려 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10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박 시장 사망 후 “서울시정은 안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박 시장의 시정철학에 따라 중단 없이 굳건히 계속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혜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