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대학 등록금 반환’ 국민 의견 들어 제도 개선 추진

상반기 대학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며 세종시에서 150㎞를 행진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학생들이 서울 영등포공원 앞을 지나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부실한 원격 수업 논란으로 일부 대학들이 등록금 일부 환불을 결정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학 등록금 반환에 대한 국민의견을 모아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권익위가 운영하는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설문조사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의 대학들이 올해 1학기 학사 일정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자, 등록금 반환 요구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지난달 등록금 환불 소송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대학 등록금 환불 관련 민원은 1380건에 달한다. 내용을 보면 학교시설 미이용 및 실습 수업 미이행, 온라인 강의로 인한 학습권 침해, 수업 일수 감소와 등록금 외 생활비용 추가 부담 등으로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였다.

권익위는 민원 분석 결과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등록금 반환에 대한 입장 △등록금 결정 및 반환 여부 검토 과정의 제도개선 필요성 여부 △교육부의 관여 필요성 등 총 7개 항목으로 설문조사를 구성하고, 참여자가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설문조사 이후 대학생 단체와의 간담회, 법률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제도 개선이나 정책 제안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불편과 고충을 야기하는 분야에 대해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서혜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