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 9억원 이하 재산세 절반으로”…이해식 “인기영합 제안”

서초구 ‘1주택자 재산세 50% 인하’ 계획
“9억원 이하 감면해야” 의견 두고 찬반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서초구청 홈페이지 갈무리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50% 감면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대 의견을 밝히는 등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조 구청장은 11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지난 8일 자신이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서초구 재산세 감면 계획을 재차 설명했다.

조 구청장은 “지방세법 111조에 의해 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재산세를 50%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며 서초구 내 9억원 이하 1주택에 한해 재산세를 절반으로 줄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서초구에 재산세를 내는 가구수가 13만7천 가구였고 공시지가 9억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는 가구는 7만 가구 정도 된다”며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한해 감면할 경우 한 가구당 평균 20만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구청장은 지방세법 감경 사유에 재해 등이 적시된 것을 거론하며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재해 상황이라고 다들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구청장은 “현장에서는 세금 폭탄, 폭우로 물폭탄, 코로나19로 바이러스 폭탄이라며 국민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부동산 3법, 임대차 3법은 전광석화처럼 통과시키면서 세금 감경 문제는 (정 총리가) 10월에 하겠다는 것이냐”라며 “이거야말로 빨리 기준과 시기를 말해 국민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구청장은 앞서 이 계획을 발표하려 했는데 정세균 총리가 공시가격 5억~6억원 주택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혀 발표 시점을 고민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서초구민에게만 감면해주는 것은 형평성에서 문제가 될 뿐 아니라 구청이 걷는 재산세의 절반을 서울시가 ‘공동세’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조 구청장은 서울시 25개 구청장 가운데 유일하게 자유한국당(현재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당선됐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이날 조 구청장에 이어 라디오에 출연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제안에 대해 “거의 현실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지방세법 111조에 재해나 재정상 특별한 수요가 있을 때 (감면)하는 것인데 서초구에만 특별한 재해가 있는 게 아니다”라며 “(조 구청장이) 상황을 조금 과하게 해석한 것이고 재량권 남용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청장은 3번 거친 이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서울 강동을에 당선됐다.

이 의원은 “정 총리는 (서초구와 달리) 5억~6억원을 기준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이는 10월에 발표할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재산세의 50%는 서울시세인데, 백번 양보해 서초구 의회에서 재산세 50% 감면을 조례를 만들어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시세 부분은 서울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서울시에서 서초구 부분만 50% 감면한다고 해줄리 없으니 현실적으로 어려운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조 구청장이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세금 폭탄’이라는 취지로 비판한 데 대해 “서초구는 50% 이상이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고 아파트 값이 수억원, 수십억원이 올랐다”며 “그에 따른 정당한 과세를 하는 것인데 세금 폭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