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가 시와 교육청을 잘 견제·감시할까요?”

대전시민단체, 행정사무감사 시민네트워크 꾸려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 시민모니터링단 정윤희, 박이경수씨(오른쪽)가 9일 오후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기록하고 있다.

“연구자 가운데 15개 위원회에 관여해 연간 80여 차례 회의 참석했네요. 과제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비전공 분야 위원회에 참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9일 오후 대전세종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열린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홍종원) 회의실에서 우승호 의원이 질의했다.

“시정에 도움을 드리려고 전문분야의 연구원들이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비전공 분야 위원회에 참가하는 경우는 확인해 전공자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정재근 대전세종연구원장이 답변했다.

정윤희, 박이경수씨는 매의 눈으로 이들의 질의와 답변을 빠짐없이 기록했다.

정씨와 박이씨는 대전여민회 활동가로, 대전지역 사회·여성·교육 등 시민단체들이 꾸린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네트워크에 모니터링단으로 참여했다. 30여명의 모니터링단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난 9월부터 상임위원회별로 담당을 정하고 대전시와 시교육청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와 올해 현안을 학습해 관찰 역량을 높였다.

시민네트워크가 정한 모니터링의 기준은 의원의 전문성, 질의의 구체성, 대표성, 태도 등이다. 모니터링단은 의원들이 질의의 근거와 자료가 명확한 질의를 하는지, 예산·법령·제도 문제 등을 제시하는지, 중앙·지방정부의 예산과 정책을 알고 있는지, 현장을 조사하고 현지 의견을 청취했는지, 드러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는지, 제출 자료 외에 추가 자료를 제시하는지, 성실성 등을 평가한다.

시민네트워크는 행정사무감사가 일정이 종료되는 이달 17일까지 모니터링한 뒤,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평가하고 우수의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설재균 2021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 간사는 “올해는 8대 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므로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 3년간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사업과 정책을 전반적으로 감시하고 개선을 끌어내는 질의가 필요하다”며 “시의회는 정책감사를 펼쳐 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시와 시교육청은 피감기관의 소임을 다해 지역의 다양한 갈등과 논란을 해소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사진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