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료원 기본예산제 시행해 공공의료 구실 해야

지방의료원들 독립채산제 하며 민간병원과 경쟁…‘위축’ 심각

대전시가 대전의료원 설립을 앞두고 11일 대전 동구청 대강당에서 지방의료원의 운영과 역할을 살피는 포럼을 열었다. 대전시 제공

대전의 숙원인 대전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 구실을 다하려면 기본예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흥훈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운영실장은 11일 대전 동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대전의료원 설립 포럼’에서 ‘지역거점 공공병원 현황과 향후 과제’ 발표에 나서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게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현재의 독립채산제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지방의료원의 독립채산제 운영 방식은 1980년 지방공기업법에 의료사업이 추가되면서 시작됐다. 이 때문에 지방의료원은 공공의료 기능과 사업보다 수익성을 추구하고 시설·인력·장비 투자는 미흡해 의료 서비스 질과 주민 신뢰가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보장성은 63%로, 오이시디(OECD) 평균 85%보다 낮아 의료비 지출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편입 사유의 20%에 달한다고 했다. 또 치료중심 의료체계여서 건강 증진, 질병 예방, 질병 관리 서비스에 취약해 만성질환 유병률이 지속해서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의료자원 과잉과 비효율적인 활용으로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원가보전율은 약 75%, 비급여 항목의 원가보전율은 약 190%에 달하는데 과잉진료, 비급여진료가 적은 공공의료기관은 재정 손실이 불가피하고 공공보건의료가 위축하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2015년 현재 100병상당 의료수익은 민간병원이 115억6404만원, 공공의료기관 89억8193만원이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외래환자 수는 민간병원 6만7469명, 공공의료기관 7만3571명, 입원환자 수는 민간병원 3만295명, 공공의료기관 3만1471명이었다. 평균 1일 1인 진료비는 입원환자의 경우 민간병원 30만2137원, 공공의료기관 16만8865원으로 격차가 컸다.

이흥훈 실장은 “독립채산제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지방의료원은 만성 적자를 벗어나지 못해 공공의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 정부는 지방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구실 할 수 있도록 손실을 지원하는 기본예산제를 도입해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순기 대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은 “대전의료원은 코로나19 같은 보건의료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적정 진료 능력과 포괄적 협력 진료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공공성·수익성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진단·치료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 감염병 환자 치료 병상의 55%, 입원환자의 54%를 담당했다. 특히 7개 시도는 지방의료원이 유일한 감염병 전담병원이다.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