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시즌2’ 현정부 손 놓나…지방 ‘부글부글’

김부겸 “대선 전 공기관 유치, 정치논리 변질 우려”
‘추가 이전 정책 사실상 포기’ 해석돼 지방 반발

충남혁신도시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는 충남 등 전국의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확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충남혁신도시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 제공

“정부가 손 놓고 있다가 다음 정권이 할 일이라고 떠넘기는 게 말이 됩니까?”

충남혁신도시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는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기관 이전, 현 정부 결단·대선 공약 반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단체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자 2018년 9월 이해찬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5월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추진을 거듭 약속한 정책”이라며 “정부가 차기 정권에 국가적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이상선 이 단체 상임위원장은 “정부는 즉각 충남 등 전국의 혁신도시에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확정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자 지방이 들끓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포기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달 26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균형발전박람회’에서 “대선을 앞두고 각 지자체가 여야후보들에게 공기관 유치를 요청하면 자칫 이전 후보지가 정치적 논리로 변질할 수 있다. (정부는)지방 의견을 모아 지속해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상 기류는 지난달 14일 세종시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회의’에서도 감지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두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별지자체를 운영하는 초광역협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혁신도시 시즌2’ 대책은 언급하지 않았다.

충청·영호남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달 13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혁신도시 시즌2’를 즉각 시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 제공

시민단체·지방정부는 즉각 ‘혁신도시 시즌2’ 추진을 촉구했다.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와 공공기관추가이전 및 국가균형발전 촉구 영호남시민운동본부는 지난달 13일 성명을 내어 “정부가 초광역협력 모델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먼저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 창원시, 충북 충주·제천시, 충남 공주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구미시·상주시·문경시 등도 지난 8일 서울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토론회’를 열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요구했다.

이상선 충남혁신도시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을 포기한다면 균형발전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무시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규정된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고 김부겸 총리,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