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국민연대·충청권공대위 “균형발전·분권 실현 유권자 운동”

7일 대전서 기자회견 “이재명·심상정 후보 대부분 수용, 윤석열 후보는 답 안 해”

이두영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 운영위원장(왼쪽)이 7일 대전시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유권자는 이번 대선에서 주권, 분권, 균형발전을 실현할 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개헌과 지방분권, 균형발전 활동을 펼쳐온 시민단체가 오는 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실현할 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개헌국민연대)와 국가 균형발전 지방분권 상생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충청권공대위)는 7일 오후 2시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대선에서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상생발전을 실현하는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 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후보별 공약을 분석해 만든 ‘카드뉴스’ 등을 회원·단체의 누리집, 사회적 관계망 등을 통해 공개하고, 홍보하는 합법적 유권자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대선은 정당과 후보들이 시종일관 진흙판 싸움에 몰두하면서 시대적 과제인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기후위기 극복·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개헌·개혁은 주요 의제가 되지 못하고 정책공약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헌국민연대가 공동 사무국인 충북경제사회연구원 누리집에 올린 대선 의제 답변 관련 홍보물. 개헌국민연대 제공

이들은 토론 등을 거쳐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관련 대선 의제를 선정한 뒤, 이재명(더불어민주당)·윤석열(국민의힘)·안철수(국민의당)·심상정(정의당)·김동연(새로운물결) 등 대선후보 등에게 건네고 공약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 심 후보와 후보를 사퇴한 안, 김 후보는 답변했지만, 윤 후보는 끝내 답하지 않았다. 이상선 개헌국민연대 공동대표는 “단일화를 한 이재명·김동연 캠프는 약속한 국민개헌안을 정책 공약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윤석열·안철수 캠프는 안 전 후보가 개헌안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공약화하려는 노력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개헌안이 추진되지 않으면 지방은 중앙의 식민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대선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개헌안 공약을 지속해서 촉구하고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주요 의제가 되도록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개헌국민연대는 이들 후보에게 △직접 민주주의 △지역 대표형 상원제 △선진국형 지방분권 △지방분권 국가와 균형발전과 수도 △국회의원 비례 대표와 지역 정당 △사법 민주화 등 6개 분야 18가지 정책 의제를 제시하고, 후보별 공약을 분석했다.

정책 의제와 관련해선 이, 심 후보가 답변을 제출했지만, 윤 후보는 제출하지 않았다. 개헌국민연대는 지난해 9월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교수 등 전문가, 주민자치대표 등 1천여명이 꾸렸으며, 지난해 12월 국민개헌안을 마련하고 후보·정당·국회 등에 건넸다.

직접 민주주의 분야에서 헌법 개정 국민 발안, 법률 국민 발안, 법안·정책 국민투표, 국민 소환 등과 관련해선 이, 심 후보뿐 아니라 안, 김 후보도 동의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분야도 개헌국민연대가 건넨 정책 제안을 윤 후보를 뺀 대부분 채택했다. 개헌국민연대 쪽은 “이 후보는 국민 소환·국민발안 청구 요건 완화 등을 약속했지만, 윤 후보는 정책 질의에 대한 답도 없고, 공약도 없다. 윤 후보는 민주주의에 관한 기본적 숙고가 매우 부족해 보인다”고 밝혔다.

지방분권 관련 평가에서도 갈렸다.

이 후보는 균형발전과 자치 분권 헌법 명문화, 자치 분권 위원회 기능 강화, 국세:지방세 비율(6대 4) 등을 약속했고, 심 후보도 자치 입법권 보장·지방 재정권 보장 등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자체 공약에서 △이주 활성화 지역 지정을 통한 지방소멸 방지 △지역 중심 문화자치시대 개막 △5대 광역 메가 시티와 스마트 강소도시 연계 육성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개헌국민연대는 “윤 후보는 지방을 주체적 공간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수도권과 다른 후진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심 후보는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은 채택하면서도 지역 정당에 대해서는 부분채택(이 후보), 전부 채택(심 후보)으로 의견이 달랐다. 사법의 민주화 역시 이 후보는 부분채택, 심 후보는 전부 채택으로 답변이 엇갈렸다.

이상선 개헌국민연대 공동대표가 7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에서 “국민개헌안이 추진되지 않으면 지방은 중앙의 식민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충청권 공대위도 이날 대선 후보들에게 건넨 10대 대선 의제 관련 평가를 내놨다. 충청권 공대위는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방분권 충남연대,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 등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균형발전, 지방분권 운동 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충청권 공대위 의제 역시 윤 후보만 답을 하지 않았다.

주요 의제별 분석을 보면,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 △수도권집중·지방 소멸 종합 대책 △2단계 공공기관 이전 △세종시 행정도시 완성 등은 윤 후보를 뺀 모든 후보가 공약 채택과 추진을 약속했다. 충청권 공대위는 “개헌과 관련해 이 후보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헌법 명문화하고, 심 후보도 개헌에 적극적이다. 하지만 윤 후보는 답변을 거부했으며, 자체 공약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이·심 후보는 공공기관 2단계 이전 공약을 제시했지만, 윤 후보는 공약에 없었다”면서 “세종시 행정 수도 관련해서는 이, 윤, 심 후보 모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등을 공약했다”고 덧붙였다.

주요 후보 모두 충북의 핵심 공약인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등엔 찬성했지만 충남 공약인 〈한국방송〉 충남 방송 총국 건립엔 답하지 않거나 유보했다. 충청권 공대위는 “이 후보는 정부 광고의 지역 언론 지원 확대, 심 후보는 풀뿌리 언론 지원을 통한 지역 언론 생태계 복원 공약을 제시했지만 윤 후보는 관련 공약을 찾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개헌국민연대 이병렬(전북) 공동대표, 정규식(경남)·도한열(부산)·이광진(대전) 운영위원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35년 동안 정치권이 선거의 유·불리와 당리당략에 빠져 한 줄도 고치지 못한 개헌을 이루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고 이번 제20대 대선을 통해 반드시 이뤄야 하는 숙원”이라며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으로 투표하고, 반주권·반분권·반균형발전을 엄중히 심판해 달라”고 밝혔다.

글·사진 송인걸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