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총리실은 과천 말고 세종으로”…행정수도 개헌 촉구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대통령은 서울, 총리는 과천? 비효율”
“윤석열 당선자 개헌 추진해 ‘행정수도세종 완성’ 공약 지켜야”

세종시 조치원역 광장에서 지난 3일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유세하고 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 누리집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이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에 설치하고 국무총리실을 정부과천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시민단체가 국무총리실을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하라고 촉구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시민연대(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14일 성명을 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광화문 대통령 시대에 맞춰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고 분권 및 책임의 강화,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 중심의 책임총리제를 구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가 국무총리실 세종 이전을 요구한 것은 윤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에서 ‘청와대를 개방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한 데 따른 것이다. 윤 당선자 쪽은 대통령 집무실 공간으로 현재 정부서울청사의 국무총리실 자리를 검토하고, 국무총리실을 정부과천청사로 옮겨 가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호 사업으로 정부서울청사에 광화문 집무실을 추진하는 만큼 총리실 이전은 불가피하다”면서 “총리실이 과천청사로 이전하면 총리실 업무가 서울, 세종, 과천으로 삼분돼 업무 비효율이 극대화하고 지역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수현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윤 당선자가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 약속을 이루려면 정부세종청사의 총리실 권한과 업무를 강화하는 책임총리제를 도입해야 한다. 대통령은 서울청사 중심의 외치에 집중하고, 국무총리는 세종청사 중심의 내치에 주력한다면 분권형 대통령제를 구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책임총리제를 시행하면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가 공약한 책임 장관제도 추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단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 당선자가 공약한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 발전’ 추진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당선자는 대선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전략도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세종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운영 △국회 세종의사당 조기 건립 △언론 등 유관 기관 이전 추진 등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송두범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국회·청와대 일부 기능의 조속한 이전은 물론 당선자가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확신과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를 명문화하는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개헌 추진 일정 등을 세우고, 당선자는 국민 공감대 형성과 정치적인 합의를 끌어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