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관리할 전국 첫 ‘지자체조합’ 생긴다

충남도, 홍성·예산군 협약
쓰레기 처리·교통·공원관리부터
지역개발·축제·기업유치까지
새도시 생활권내 행정 일원화
“조직·예산 수평이동, 비용 안들어”

충남도청 소재지이자 충남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 전경.

출발은 ‘쓰레기’였다. 충남도는 내포신도시 쓰레기 수거를 자동화한 뒤 집하시설을 홍성군과 예산군에 설치하려고 했다. 하지만 두 기초지자체에서 유지·수리비용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도의 사업 추진에 반대하면서 문제가 꼬였다. 도청소재지이자 충남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는 쓰레기 문제 말고도 공원·공공용지·도로·하천 등 공공시설과 기반시설 유지·관리, 대중교통계획 수립 및 순환버스 운영 등 행정과 시민 일상의 영역이 인접한 홍성·예산과 겹쳐 있어 골치 아픈 일이 한둘이 아니었다. 생활권은 하나인데 행정구역이 여럿으로 쪼개져 발생하는 문제였다. 결국 충남도가 ‘지방자치단체조합’이란 대안을 내놓았다. 지자체조합이란 한 울타리 안에서 충남도와 두 기초자치단체가 인구·면적에 비례해 비용을 분담하면서 기반시설과 주민편의시설 등을 공동관리하자는 것이다.

28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양승조 충남지사와 김석환 홍성군수, 황선봉 예산군수가 만나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충남지자체조합) 설립·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자체조합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조합 설립 목표 시점은 올해 하반기다. 이를 위해 충남도와 홍성·예산군은 다음달 준비단을 꾸리고 행정안전부에 설립 신청을 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조합 설립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본부장 산하에 행정지원·혁신도시지원·시설관리 3과와 9개 팀을 두는 조직안을 마련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내포신도시는 괄목할 성장을 이루고 있으나 하나의 생활권이면서도 행정구역이 분리돼 불편이 작지 않았다. 지자체조합이 생활권 내 행정을 일원화하고 혁신도시를 완성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합이 꾸려지면 내포신도시의 쓰레기·교통 문제뿐 아니라 주민자치활동 지원, 각종 행사 및 지역축제 추진, 건축물 경관 심의, 기업·단체 유치 지원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박중호 혁신도시정책팀장은 “홍성군과 예산군이 각각 운영해 무료 환승이 안 되는 대중교통, 교환 유통이 안 되는 지역상품권, 관할구역을 따지느라 처리가 지연되는 민원 사항 등 내포시민들이 겪는 불편이 한둘이 아니다. 조합을 새로 꾸리더라도, 조직과 예산은 충남도와 홍성·예산군이 분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행정비용이 추가로 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승조 충남지사(가운데)와 김석환 홍성군수(오른쪽), 황선봉 예산군수가 28일 충남도청에서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지방행정기관이 상호 협력을 위해 설립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상 단체로, 참여 지자체가 인력·사무·예산 등을 분담하는 공법인이다. 지자체조합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조합과는 성격이 다르다. 지자체 간 협동 모델은 ‘통합’(마산·창원·진주)과 ‘특별지자체’(부산·울산·경남) 등이 있는데, 지자체조합은 이 가운데 협업의 수위가 가장 낮은 단계에 속한다.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