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료원 설립 예타 차별?”…시민단체 반발

KDI ‘대전의료원 경제성 없다’…평가지표 상이 비판
“세종충남대병원은 인건비 빼고 평가, 대전은 포함”
“공공의료는 포용적 복지정책, 효율성 잣대는 잘못”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가 27일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대전의료원을 조속히 설립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수십 년을 끌어온 대전시립병원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없다고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공의료 문제를 경제 논리로 판단하고 다른 공공의료원과 다른 평가지표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는 27일 오전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의료원은 지난 27년 동안 시민 숙원이자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불평등 문제를 풀어내는 유일한 해결 방안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공약사업인 대전의료원 설립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최근 케이디아이는 대전시와 예비타당성 점검회의에서 ‘평가지표 3개 항목 중 경제성 항목이 미달한다’고 밝혔다고 한다”며 “케이디아이 평가 보고서 내용은 500병상 규모의 세종충남대병원 보다 300병상 규모의 대전의료원 총괄 비용이 381억원 더 많았다. 따져보니 최근 예타를 통과한 세종충남대병원은 30년간 인건비를 제외한 데 비해 대전은 인건비를 포함해 비용이 더 많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케이디아이는 대전의료원의 의료권역에서 계룡·금산을 제외했고, 운영비·편익추정·재투자비 산정도 세종충남대병원보다 불리한 기준을 적용했다. 통상 공공의료원의 의료장비는 국가가 기능보강 사업 예산으로 지원하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비용에 포함한 것은 분석이 불합리하고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백무남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공동대표(단상 앞 안경 쓴 이)가 27일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공공의료, 건강불평 등 문제를 경제 논리로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KDI는 대전시립병원 평가를 제대로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원용철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대전은 광주, 울산과 함께 공공의료원이 없는 3개 광역시다. 메르스, 홍역, 에이(A)형 간염 같은 질환이 발생해도 대전은 격리 가능한 공공의료시설이 없어 환자가 늘어났다. 시립병원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백무남 이 단체 공동대표는 “케이디아이의 평가는 ‘예타에서 공공의료의 사회적 편익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정책 방향을 훼손하고 있다.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도록 허태정 시장과 여·야 지역 정치인들이 의료원 설립에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글·사진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