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통합하면 지방 균등발전…서대전역도 활성화

오광영 대전시의원 주최 철도개혁방안 토론회
“국토부 의도된 오진으로 철도분리 잘못 처방”
통합하면 열차 편성 증가 서대전역 경유 늘어

27일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역균등 발전을 위한 철도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시민 김주홍씨(오른쪽)가 “경쟁체제 이후 철도 이용이 불편해 졌다”며 철도 통합을 요구하고 있다.

코레일(KORAIL)과 에스알(SR)로 분리된 철도 운영사를 통합하면 열차 편성과 좌석이 크게 늘고, 서대전역을 경유하는 열차도 늘어나 서대전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오광영 대전시의원과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영화 저지 대전공동행동이 공동 주최한 ‘지역균등 발전을 위한 철도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고속철도를 통합하면 열차 대기시간 단축, 병목구간에 대한 효율적인 열차 편성, 검수편성 최적화 등으로 1일 열차 운행횟수는 44회, 좌석 수는 2만9000석이 늘어난다”며 “늘어나는 열차를 고속열차가 다니지 않는 지역에 투입하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윤 총장은 “운영사를 통합하면 일반 열차와의 환승 및 요금 할인 등 국민이 철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며 “특히 서대전역은 호남고속철도 전용선 개통 이후 고속열차 운행이 60여회에서 22회로 줄어들어 호남선의 중심역에서 간이역 수준으로 전락했다. 늘어나는 열차를 서대전역으로 합리적으로 배치한다면 도시의 거점이자 호남선의 중심역 기능을 회복하고 지역상권을 되살리는 재생기능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철도 통합 등 구조개혁을 이룰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올해 국토부의 연간 업무계획에 철도 구조개혁이 빠졌고, 과거 정권에서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던 핵심 인사들이 정부 고위직을 맡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현 정권의 개혁 의지는 미약하다고 평가한다”며 “정부는 중단한 철도발전을 위한 연구 용역과 협의회를 재가동하고 정부 철도정책 분야의 인적 쇄신을 단행해 철도 관련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철도 운영사를 분리한 것은 정부의 잘못된 처방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 연구위원은 “전 세계적으로 도로·항공 인프라가 강화되면서 철도 수송분담률과 수익이 하락하고 있는데 국토부는 한국철도의 부진이 독점 때문이라고 의도적으로 오진하고 상하 분리,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잘못된 처방을 했다”고 비판했다. 박 연구위원은 “경쟁체제는 서비스를 향상하지도, 부실을 극복하지도 못했다”며 “대전은 한국철도 교통의 중심이었으나 경쟁체제가 철도의 장점인 네트워크를 막는 역효과를 내면서 서대전역은 수서행 열차를 이용하지 못하고 수요도 줄어 쇠락 일로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직원 96만명의 러시아철도와 200만명이 근무하는 중국철도는 모두 철도 건설, 유지·보수, 운영, 인프라 등에서 상하통합 형태를 강화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한국은 3만명 수준의 코레일을 분리하기에 급급하다. 유라시아 철도시대를 대비해 통합 기반의 철도정책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시민 김주홍씨는 “현재 고속철 중심의 간선망은 서울~지방 이동은 편해졌지만 지방~지방 이동은 일반 열차가 감축돼 점점 불편하다. 국민이 편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도 철도 통합이 추진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광영 의원은 “철도 공공성이 강화돼야 하는 것은 시대의 요구이다. 이 토론회가 철도 통합을 앞당겨 지역 균형발전, 특히 서대전역을 활성화하는 실마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글·사진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