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하수처리장 이전·민간투자’ 계획에 지역 여론 “하수도 민영화” 반발

대전시 “KDI가 검토해 이전·민간투자 최선” 결론
시민단체 “부실 용역 근거로 사실상 민영화” 반발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24일 대전시청 앞에서 “대전하수처리장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이전하는 것은 하수도 민영화”라고 비판하며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대전하수처리장 이전을 놓고 ‘하수도 민영화’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시는 ‘민간투자 방식’이라고 주장하지만, 시민단체들은 ‘하수도 민영화’라고 맞서며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대전시는 23일 대전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관련 자료를 내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대전하수처리장 현대화는 이전이 최선이고 민간투자사업이 적격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민간투자 방식은 민영화가 아니다. 일부가 주장하는 ‘하수도 민영화 및 혈세 낭비’,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성 사업’이라는 점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시는 2011년 실시한 연구용역에서 하수처리장을 완전히 이전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이 실시한 하수처리장 이전사업 타당성 분석에서도 비용 대비 편익(B/C)이 1.01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정사업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민영화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민간투자 방식으로 하수처리장을 이전해도 소유권은 시에 있고 하수도법상 하수처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여서 민영화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운영권을 줄 뿐 민영화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의 설명은 다르다. 대전지역 72개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은 24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간투자로 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넘겨받는 대신 투자사에 운영권을 장기간 보장하는 방식(BTO)은 정부도 인정한 민영화의 한 형태”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시설 이전 비용은 최소 7536억원이고 민간투자비는 8400억원이다. 시는 투자 대가로 기업에 해마다 사업비 351억원과 운영비 402억원 등 753억원씩 30년 동안 투자비의 3배에 달하는 2조2602억원을 보전해줘야 한다”며 “이는 모두 시민이 부담해야 할 몫이다. 민영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대식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 상임대표는 “현재의 대전하수처리장 시설을 정부의 수질오염총량제 제3단계에 맞춰 현대화하는 데 700억원이면 가능하다. 대안을 무시하고 대전시가 하수처리장을 민영화하는 것은 시민을 속이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대전시는 전국의 공공하수처리장 4050곳 가운데 3150곳(78%)이 민간기업에 위탁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대전시의 주장은 기초지방정부의 사례에 해당한다”며 “대전처럼 집적화돼 있는 광역지방정부의 하수처리장 운영을 민간에 맡긴 사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대전하수처리장은 1983년 원촌동 갑천변 40만4000㎡에 착공해 2000년 최종 준공했으며 하루 처리 용량은 90만t이다. 한화건설은 2016년 금고동 14만6000㎡ 지하에 65만t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짓는 민간투자사업안을 대전시에 냈다.

한편,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시가 낸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의 처리를 유보했다.

글·사진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