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헌법 개정, 여야·후보 간 온도차

지방분권 헌법 차기 대선전 개정 제안
민주당 등 대부분 후보 ‘공감대 형성’
통합당 “권력구조 개편이 우선” 입장
지방분권 충청권 공대위 총선 의제로
“답변거부 정당·후보 등 공개·낙선운동”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가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있다.

충청권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단체들이 4·15총선 출마자와 정당 등에 국민 주권·지방분권 헌법 개정 정책 채택을 제안했지만 미래통합당 충북도당과 일부 후보들은 권력구조 개편 헌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뜻을 보였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가 6일 밝힌 21대 총선 10대 의제 정책 공약 채택 요구 답변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생당 등의 후보들은 대부분 이 의제에 공감했으며, 통합당에선 김수민(청주 청원)·경대수(증평·진천·음성) 후보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통합당 충북도당과 최현호(청주 서원)·정우택(청주 흥덕)·이종배(충주)·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엄태영(제천) 후보는 권력구조 개편 이후에 논의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들 후보는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 추진 의제에도 권력 구조 개편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엄태영 후보는 정치권·국민적 합의를 통한 헌법 개정을 제안했으며, 윤갑근(청주 상당) 후보는 답변하지 않았다.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는 “통합당 충북도당과 소속 후보 상당수가 지방분권 개헌과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이해와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고 평가했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상생발전 의제에 대해선 대부분 후보가 공감했지만 통합당 이종배·박덕흠, 민주당 곽상언 후보는 부분 채택 뜻을 밝혔다. 곽 후보는 충청권 상생발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세종시 위주의 발전보다 충청권 전체의 상생발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국민 주권을 위한 21대 총선 10대 의제 선정에는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방분권 충남연대, 지방분권 세종회의,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 등 대전·세종·충남·충북 등의 균형발전, 지방분권 운동 단체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지역별로 균형발전, 지방분권 의제들을 논의한 뒤 협의·토론을 거쳐 지난달 12일 충청권 공동 10대 의제를 최종 선정해 후보, 정당 등에 전달했다. 지난달 31일까지 답변을 받았지만 중앙당에선 민주당과 민중당만 답을 보냈고, 후보 가운데는 통합당 윤갑근 후보가 답을 내지 않았다.

이두영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 공동대표는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은 시대적 과제이자 비수도권의 생존 문제다. 하지만 총선에선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초월하는 등 균형이 무너지자 정당·후보 등이 수도권 눈치를 보느라 관련 정책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는 후보, 정당 등의 답변 내용을 공론화하고, 답변을 하지 않은 정당, 후보 등을 대상으로 낙선 운동을 벌일 참이다. 이 대표는 “정당, 후보 등에게 10대 의제 정책·공약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를 거부하거나 답변을 하지 않는 정당·후보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사회적 관계망(SNS) 등을 동원해 낙선 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e-mail], 사진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