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농어민수당 20만원 인상…전국 최고 연 80만원

공익직불제도 시행, 가구당 최소 120만원 받아

양승조 충남지사(왼쪽에서 다섯번째)가 4일 오전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15개 시장군수와 농어민수당을 20만원 인상해 80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충남도가 농어민수당을 전국 최고인 연 8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공익직불제도 시행하고 해당 농어가 당 최소 1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어서 수당과 직불금 수령 대상인 농어가는 연말까지 200만원 이상을 받게 된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황명선 논산시장 등 15개 시장·군수는 4일 오전 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와 시·군은 충남 농어민수당을 20만원 인상해 8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승조 지사는 “도농 소득 격차가 커지고, 도내 전체 농가의 64.1%가 소규모 농가(1㏊ 미만)이어서 농업 소득만으로는 기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농어촌의 환경이 열악해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시·군과 논의해 농어민수당을 전격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농어민수당 예산은 연 990억원에서 1320억원으로 330억원이 증가했다. 도와 시·군은 60만원 지급분의 경우 40대 60으로 나눠 분담하고 인상분 재원은 최근 집행한 긴급생활안정자금의 잔액 270억원 등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도와 시·군은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 농어가 소득 보전 등을 위해 농어민수당을 도입하고 해마다 10월께 6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으나 올해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지난 4월부터 1차로 14만4000가구를 대상으로 45만원씩 우선 지급했다. 신규 농가와 임가, 어가 등 2만1000가구는 2차로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15개 시장·군수가 4일 오전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농어민수당 인상을 발표하고 있다.

또 충남은 공익직불제도 시행한다. 공익직불제는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소득 재분배,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로, 모든 작물이 대상이다. 이 제도는 그동안 경작 면적을 기준으로 땅 많은 농민이 적은 농민보다 직불금을 많이 받는 부익부 빈익빈 문제를 보완해 소규모 농가에는 면적과 상관없이 120만원을 지급하고 그 외 농가는 면적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직불금을 준다.

직불금은 이달 말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7~9월 실경작 여부를 확인해 11월께 지급한다. 양 지사는 “농촌은 충남의 뿌리다. 농업과 농촌의 미래가 없으면 충남과 지역의 미래도 없다. 인상된 충남 농어민수당과 공익직불제에 따라 농어민은 최소 200만원 이상을 받게 된다”며 “수당 등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한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농어민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e-mail], 사진 충남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