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낮아 공공의료원 못 한다고?…대전의료원 즉각 설립하라”

의료·시민사회 “공공의료는 필수” 촉구

대전 의료·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가 20일 오후 대전시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대전의료원 설립을 촉구하고 있다.

“공공의료는 서민을 위한 필수의료 서비스입니다. 경제성·수익성이 설립의 잣대가 돼서는 안됩니다.”

대전권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는 20일 오후 2시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정부와 대전시는 대전의료원을 조속히 설립하라”고 촉구했다.

임동진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대전의료원 설립을 추진한 28년 동안 논란 끝에 의료원 부지 등은 확정됐으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발목이 잡혀 몇 년째 지지부진하다”며 “대전의료원은 공공의료서비스 기관이므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고 즉시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혜숙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장은 “지난달 대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열흘 만에 음압치료 병상과 의료진이 부족해 한때 일부 확진자는 12시간을 집에서 입원 대기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또 인근 천안과 청주로 이송 치료받는 사례도 발생했다”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 이어 코로나19 등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감염 질환에 대응하려면 공공병원과 공공보건인력을 확충해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보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대전시와 정부는 대전의료원 설립과 운영을 경제적 가치나 비용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재이고 삶의 가치를 높이는 의료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대전의료원을 즉각 설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들은 “보건소 한곳을 운영하는데 연간 50억원이 필요한데 보건소를 적자, 흑자로 따지지 않듯 2차 공공병원도 경제 논리로 따져서는 안된다. 이미 메르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공의료 기능의 강화가 전염병 대응은 물론 경제위기, 사회재난을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임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광진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지난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정책 국민보고서는 보면 전염병 위기대응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공공병원 확충, 공공보건인력 확충, 공중보건 의료서비스 강화 관련 정책이 없어 실망스럽다”며 “대전은 울산, 광주와 함께 공공병원이 없는 광역자치단체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당해야 할 의료공백이 이어졌다. 대전의료원 건립을 경제 논리로 따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예타 면제사업으로 지정해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