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기초의회 민주당 후보 2인 이상 공천 말아야”

광주 정치개혁연대, ‘싹쓸이 막기’ 촉구

광주 정치개혁연대가 13일 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치개혁연대 제공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 기초의회 선거구에 2인 이상을 공천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후보들의 ‘기초의회 싹쓸이’를 막고, 제3 정당 후보가 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치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를 보면,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때 광주광역시 5개 구 기초의원 당선인 68명 가운데 55명(80.88%)이 민주당 후보였다. 이는 전국 기초의원 선거구 당선자 2926명 중 민주당 당선자가 1638명으로 55.98%인 것에 견줘 월등히 높은 ‘성적’이다. 민주당의 지지세가 높은 광주에서 ‘공천=당선’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제3정당의 진입이 사실상 차단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3~5인 선거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여야는 6·1 지방선거 때 전국 11곳의 국회의원 선거구에서만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하는 데 그쳤다. 다만, 양당은 또 ‘하나의 시·도 의원 지역구에서 구·시·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할 때는 2개 이상의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현재 기초의원이 4인 이상인 선거구는 광역의회의 판단에 따라 2인 이상 선거구로 쪼갤 수 있어 제3정당 후보들의 진입을 차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던 터였다. 광주지역 기초의원 선구구 20개 중 3인 선거구가 15개로 가장 많았고, 4인 선거구는 2개였다.

이에 광주지역 시민단체 50여곳이 참여하는 정치개혁시민연대는 “최소한 광주에서라도 ‘기초의회 선거구에 2인 이상 공천하지 말 것’과 ‘광역의회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광주의 기초의회 지역구 중 정의당은 4인 선거구에서 1명, 민중당(진보당 전신)은 4인 선거구 1명, 3인 선거구 2명 등 3명이 각각 당선됐다.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2018년 지방선거 광주시 기초의회 선거에서 비례대표 득표율을 적용하면 민주당이 기초의원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게 적정한데 실제로는 80.88%의 의석을 차지했다”며 “표의 불비례성을 보정하려면 민주당은 기초의회 후보를 내지 않거나, 기초의회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광주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광역의회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하지 말라는 주장은 정당의 책임정치에 반해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기초의회 선거구에 2인 이상 공천하지 말라는 주장은 내부에서 논의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