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수당 주고, 다문화가정의 날 지정…달라진 선거 공약

공공스터디카페·장벽없는 도시 등 생활밀착형 약속
진영구분 없이 기후위기·지방균형발전 정책도 반영

가사수당, 공공스터디카페, 전기자전거, 해상풍력 기본소득…. 생활밀착형 고민 해결부터 전지구적 기후위기까지 6·1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의 톡톡 튀는 공약이 눈길을 끈다. 이들의 정책 공약이 지역·진영을 가리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인 건강한 토론으로 나아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11일 전국 최초로 연 7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사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가사수당은 복지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로 월 1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가사수당은 통계청이 밝힌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산정했다. 지급 대상은 40대 비경제활동인구 4만3천명 가운데 중복지급 및 소득분위 등을 고려해 약 6천명이 될 전망이다.

장애인 등 소수자를 위한 정책도 눈에 띈다. 장연주 정의당 광주시장 후보는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인 등을 위한 하루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활동지원사 월급제 시행을 약속했다. 노영민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예비후보도 충북 자치단체 가운데 한 곳을 선정해 장벽 없는 도시(배리어 프리 도시)를 시범 운영한 뒤 지역 전역으로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전국 최초로 가사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문화 다양성을 내세운 공약도 있다. 무소속인 임형택 전북 익산시장 예비후보는 ‘대한민국 1호 문화 다양성 도시 조성’ 공약으로 ‘세계소울푸드축제 다미(多味) 익산’(가칭) 개최, 익산 다문화가정의 날 지정, 이주여성과 외국인 유학생 등이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원광대학교와 연계한 한국어학당 설치 등을 약속했다. 울산 중구청장에 출사표를 던진 노세영 국민의힘 예비후보처럼 “전국 최초 공공스터디카페 ‘오색동백 공부숲’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한 후보도 있다.

기후위기 대안으로 전기자전거 보급을 늘리겠다는 공약도 있다. 제주도지사에 출마하는 부순정 녹색당 예비후보는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경사가 심한 제주 지형 특성상 전기자전거를 보급해야 한다는 시민 요구를 반영한 공약이다. 부 예비후보는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는데도 전기자전거 보급을 위한 예산 계획이 전무하다”며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전기자전거 구매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부유식 해상풍력으로 전기를 생산해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후보도 있다. 울산 남구청장에 출마하는 김형근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울산시 부유식 해상풍력으로 전기를 생산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그는 “9.6기가와트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이면 주민참여형·지자체참여형 제도에 의해 받게 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REC) 가중치로 해마다 수천억원의 막대한 세외 수입과 별도의 주민 배당금이 발생한다. 이를 활용해 남구의 전 가정에서 쓰는 전기를 무상 지원하고 남는 금액은 기본소득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균형발전 실천 공약도 나왔다.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특별시 지위를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수도 이전을 앞장서 추진하고 국공립대학 통합네트워크 정책을 통해 서울집중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지방이전을 희망하는 시민에게는 1년간 주거비와 생활비를 보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대하 기자 [e-mail] 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