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방학 초등교 돌봄교실 급식 ‘밀어붙이기’에 반발

광주시교육청, 공약으로 60억원 들여 1만여명에 실시
조리원 등 비정규직 노동자 “과도한 노동으로 일방 추진”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이 솥에서 음식을 튀기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공

“급여가 적어 생계가 힘들지만, 방학 중 일한다는 것은 노동조건이 바뀌는 것이라 우려하는 것이지요.”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 김해정 교육선전국장은 5일 “광주시교육청이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의 건강권은 고려하지 않고 방학 중 급식 제공 공약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교 조리사 등 급식 노동자들은 광주시교육청이 초등학교 방학 중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려고 하는 것과 관련해 “노동자들과 상의하지도 않고 결정한 뒤 따르라고만 한다”고 반발했다.

방학 중 급식 지원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공약으로, 전국에서 처음 추진하는 정책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초등학교 돌봄교실 등 방학 중 급식예산으로 올해 6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대상은 초등학교 1~2학년 돌봄교실 6천여명과 공립유치원을 포함한 유치원 126곳 4100여명 등 1만100여명이다. 광주시교육청 쪽은 “그간 초등학교 돌봄교실 참여 학생들은 집에서 도시락을 싸오거나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도시락을 업체에 신청해 비용을 지불해 해결했는데, 도시락 만족도가 떨어졌다”고 밝혔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 등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5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교육청의 독단적인 정책 추진을 비판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제공

문제는 방학 중 급식실을 운영하기 위해 조리원 등 인력을 충분하게 지원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광주시교육청은 급식 대상자 70명 이하는 조리원 1명을, 200명 이하는 2명, 200명 초과는 3명의 조리원을 배치할 방침이다. 초등학교 조리원 735명 가운데 219명이 일해야만 방학 중 급식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각급 학교 급식 노동자들은 여름·겨울방학 중엔 휴업수당 등을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쉬었다. 학교비정규직 노조 한 관계자는 “청소 등의 고정적인 일이 많아 조리원 수를 줄여 방학 때 일하는 것은 과도한 노동을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시교육감의 공약이라고 밀어붙일게 아니라, 급식실 노동자들의 노동 여건과 의견을 듣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다음달 초부터 초등학교 돌봄학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방학 중 무상급식을 추진할 방침이다. 광주시교육청 쪽은 “선거를 통해 공약으로 시민들의 동의를 받은 사안이다. 돌봄학교 방학이 끝난 뒤 다음 달 초부터 방학 중 급식을 시작한 뒤 급식 노동자들의 의견을 듣고 문제점이 있으면 고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