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14곳 매입키로

나머지 1곳은 LH와 협의해야…
지방채 발행으로 재정문제 부담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북행동’이 지난 6월 행위극을 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제공

전북 전주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15곳(1447만㎡) 가운데 14곳(1415만㎡)를 추정가 약 3500억원을 들여 매입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나머지 1곳은 가련산공원(32만㎡)으로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를 거쳐 처리할 방침이다.

전주시는 이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매입해 시민들이 여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심 속 공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20년간 집행하지 않으면 내년 6월30일 이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라”고 판결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불리는 이 판결은 2020년 7월1일부터 적용된다.

전주시는 난개발을 막도록 공원 터를 자체 매입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방침이다. 그러나 공원 터 매입에 약 3500억원, 공원조성에 8000억원 가량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 1조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조달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시는 우선 내년부터 시작할 토지매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편성에 공원 터 매입비 300억원을 편성했고, 이 중에서 220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해 쓰기로 했다. 지난해 8월 법이 통과함에 따라 터 매입은 2025년까지 5년간 계획했고,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위원회를 거쳐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할 방침이다. 시는 우선순위 선정에 앞서 당장 난개발 우려가 있는 곳과 시급히 매입할 필요성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추려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우선순위에 밀리게 되는 토지주들의 불만 등 반발이 예상된다.

전북환경운동연합 등은 “열악한 지방재정에도 공원을 매입하겠다는 시의 결정을 환영한다. 하지만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은 소극적이다. 정부는 도시공원의 시급성을 고려해 법개정을 통해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매입할 공원 15곳 중에서 1곳이 아직 매입 결정이 나지 않아 해당 기관과 협의 중이다. 정부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의 70%를 지원할 예정이지만 터 매입비용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을 위해 도심 속 공원을 확대 조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해당 15곳 도시공원은 덕진공원(357만㎡), 기린공원(255만㎡), 황방산공원(221만㎡), 산성공원(163만㎡), 삼천공원(127만㎡), 천잠공원(82만㎡), 완산공원(66만㎡) 등이다. 이들 공원은 1938년부터 1995년 사이에 공원지역으로 묶여 사실상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토지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