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허재호 회장 또 불출석에 재판부 “진정성 보여라”

조세포탈 혐의 4차 공판 코로나로 5주 연기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한겨레> 자료사진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는 허재호(78) 전 대주그룹 회장이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

19일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지선)는 30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허 전 회장의 4차 공판을 열었다.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허씨는 이날 재판에 건강 악화와 코로나 확산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허씨 변호인은 “허씨가 지난달 입국하려 했으나 건강 악화로 재판에 불출석하게 돼 죄송스럽다. 고령인 허씨는 전화와 화상통화로 코로나 확산 상황이 진정된 다음에 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했다.

변호인은 또 “허씨의 혐의는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법리적 쟁점이 있으니 변론준비기일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검찰은 “허씨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은 작위적이다. 사건의 쟁점은 허씨가 차명주식을 사실혼 관계인 황아무개씨에게 증여했는지 여부 하나다. 허씨는 조속히 재판에 출석해 사법부의 불신을 종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지선 판사는 “변호인들이 허씨와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지 않은 상황에서 준비기일을 논의하기에는 이르다. 다음달 23일과 10월28일을 다음 기일로 잡겠다. 다음달 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항공권 구입내역이라도 제출해 10월에 출석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이는 게 좋겠다”고 주문했다.

허씨는 2007년 5~11월 지인 3명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을 판 뒤 양도소득세 5억136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23일 불구속기소됐으나 건강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김용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