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대 한국경제 성장은 여성·어린이 노동자 피땀이 배경”

6월항쟁 34주년 기념 학술대회서
김재홍 유신청산연대 대표 주장

1980년 4월 서울 노총회관에서 한 살 난 딸아이를 안고 복직을 요구하고 있는 동일방직 해고자 김옥섭씨.<한겨레>자료사진

군사정권이 한국 경제성장에 공헌했다는 일부 평가를 반박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해방 후 서구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가 1960년대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산업화를 이뤘다는 것이다.

3일 5·18기념재단이 공개한 ‘유신군부독재청산’ 학술대회 발표문에서 김재홍 유신청산민주연대 상임대표는 ‘박정희·전두환의 유신군부독재(1971-1987) 해부-그 잔재 청산을 위한 경험적 고찰’이라는 논문에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모두 정치군인 출신으로 국가정보기관을 도구 삼아 권위주의적 정보공작 정치를 구사했다. 정당정치 와해, 언론 통제, 대학 병영화, 관치경제, 대중문화 통제 등 동일한 권위주의 통치체제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군사정권은 민간기업이나 전문가가 경제를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하는 관치경제 체제였다. 관치경제는 민간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불법적인 통치 비자금을 챙길 수 있는 구조였다. 부패비리가 없다고 알려진 박정희 정권 또한 전두환 ‧ 노태우 정권이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상임대표는 또 한국 경제성장에 대해 군사정권의 개발독재가 공헌했다는 일부 평가를 반박했다. 그는 “한국 경제성장은 세계 최장 노동시간, 최저 임금, 최다 산업재해율, 물가 폭등, 국제무역수지적자, 여성과 미성년 노동자의 피땀으로만 설명될 수 있다”며 “1945년 해방 후 서구교육을 받은 세대가 1960년대 20대 중후반이 되면서 생산노동과 경제활동에 참여하며 경제건설에 이바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5·18민주화운동 41주년, 6월항쟁 34주년을 맞아 유신청산민주연대, 5‧18기념재단,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설훈·민형배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김 상임대표의 기조발표에 이어 김경례 (사)경제문화공동체더함 전문위원의 ‘5·18 광주의 시민저항과 여성들, 그리고 그 이후의 현실’, 윤상철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의 ‘광주를 넘어 시민주권 실현을 향한 대한민국 민주화의 현실과 진로’ 주제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5·18기념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518org)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김용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