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울산시 예산안, 좋은 정책과 없애야 할 정책은?

울산시민연대, ‘2020년 울산시 예산안 평가’ 발표
“무상교복, 예산안 공개, 참여예산제 강화는 좋은 정책
국제영화제, 과도한 기념금품, 특혜성 장학금은 없애야”

울산시의 예산안 온라인 공개와 무상교복 사업 등이 시민단체에 의해 좋은 예산(정책)으로 꼽혔다. 하지만 울산국제영화제와 과도한 퇴직공무원 기념금품 등은 삭감해야 할 나쁜 예산(정책)으로 지적됐다.

22일 울산시민연대가 발표한 ‘2020년 울산시 예산안 평가’ 자료를 보면, 좋은 예산(정책)으로 △예산안 온라인 공개 △무상교복 사업 △참여예산제 강화 등 3가지를 꼽았다. 울산시민연대는 “울산시와 시교육청이 2019년 예산안부터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시민 알 권리 보장, 예산 편성과 지방재정 운용의 적정성, 예산의 합리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울산발 행정혁신 사례로서, 인사혁신처에 ‘적극행정’ 사례로 국민추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부터 중·고교 무상교복 사업으로 그간 열악했던 울산의 교육복지가 개선돼 나가고 있다. 내년 참여예산제 운영비 증액 편성으로 시민참여가 확대되고 있는데, 올해 참여예산제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문제 제기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울산시민연대는 시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 가운데 △울산국제영화제 △과도한 퇴직공무원 기념금품 △특혜성 장학금 등에 관한 예산은 삭감·폐지해야 할 예산(정책)으로 지적했다. 울산시민연대는 “울산의 문화 인프라가 다른 지역에 비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를 국제영화제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국제영화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영상문화 생산·소비 방식의 변화흐름에 맞춰 다른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울산시 퇴직공무원 기념금품 개별 단가가 120만원으로, 전국 광역시·도 기준 39만원을 훨씬 웃도는 전국 최고수준이다. 지역 경기가 침체하고 가용예산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과도한 퇴직 기념금품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돼야 한다. 이제 고교까지 무상교육이 이뤄지고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도 확대하는 만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등 특혜성 장학금은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울산시민연대는 내년 울산시 예산안과 관련해 “세입예산이 3조8600억원으로 올해보다 7.23% 증가했지만 자주재원이 줄고 국고보조금이 늘면서 가용예산이 많이 감소했다.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 시대에 맞춰 전체적 도시계획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교육복지 확대 기조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총괄 평가했다.

신동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