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 민주주의 다졌지만 실질 민주주의 제한”

6월항쟁 25돌 학술회의

서재정 “정치분야, 포섭전략 딜레마
”카치아피카스 “시민사회가 미래동력”

집권 내내 ‘민주주의의 역진’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던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해,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의 계기로 꼽히는 ‘6월항쟁’이 25돌을 맞았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6월항쟁 25돌을 맞아 지난 8일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열었다. 한국 민주주의가 지금 처한 전반적인 상황을 돌이켜보고, 성찰과 대화를 통해 새로운 민주주의로 가는 길을 찾아보자는 취지다. 이날 혁명사 연구자로서 5·18광주항쟁 등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깊이 연구해온 조지 카치아피카스 미국 웬트워스공대 교수, 한국의 보수적 패권의 기원을 ‘48년 체제’로 설명했던 박찬표 목포대 교수, 천안함 사건 때 여러가지 의문을 제기하며 진상 규명에 목소리를 높였던 서재정 미국 존스홉킨스대 교수 등 국내외 여러 학자들이 발표와 토론에 나섰다. 서재정 교수는 민주화 뒤로 한국의 정치 발전은 신생 민주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포섭전략 딜레마’로 가장 잘 설명된다고 주장했다. 포섭전략 딜레마란 정치세력이 정치적·이념적 분파 사이의 타협에 관여해, 선거에서 승리할 확률을 극대화시키는 전술을 의미한다. 1987년 이후 한국 정치의 흐름을 보면, 보수 주도의 포섭전략(노태우와 김영삼), 진보 주도의 포섭전략(김대중과 김종필), 세력 기반이 없는 포섭전략의 부재(노무현), 세력 기반이 있는 포섭전략의 부재(이명박) 등으로 유형화하여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6월항쟁 뒤 선거를 통한 집권을 강화한 새로운 헌법구조가 갖춰진 뒤 이런 포섭전략의 중요성이 대두됐다며, 이런 흐름은 “선거에만 매몰된 형식적 민주주의를 공고화시켜 실질적 민주주의로 갈 수 있는 개혁의 범위를 제한해왔다”고 풀이했다. 기업·금융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줄어들고 공공부문이 사유화되는 한국 경제의 자유화·신자유주의화가 여기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카치아피카스 교수는 “일반적인 서구 중심적인 관점과 달리, 한국 민주주의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결정짓는 요인은 한국의 시민사회 역량에 있다”고 강조했다. 4·19와 광주항쟁, 6월항쟁 등에서 보듯 한국에서 더 나은 민주주의를 향한 동력은 언제나 국가가 아닌 이에 대항한 시민사회로부터 나왔다는 것이다. 그는 또 “시민사회와 시위문화가 시민사회를 결집시키는 역량이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원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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