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은 박정희·전두환 체제”

‘르몽드디플로마티크’ 한국판 특집
민주주의→자유민주적 질서로 왜곡
개헌 중심에 국민기본권 확대 둬야

정권 말 정치권에서 주로 제기되는 ‘개헌’ 논의는 대통령 임기 등 권력구조 개혁에만 논의를 맞추기 일쑤다. 그러나 헌법 개혁은 단지 대통령 임기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을 운영하는 제도 자체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근본적인 문제다.

월간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은 최근 펴낸 6월호에서 6월항쟁 25년을 기념해 ‘개헌을 말한다’라는 제목의 특집을 실었다. 1987년 6월항쟁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현행 헌법의 한계가 너무도 뚜렷하기에, 헌법 개혁의 필요성과 그 방향을 논의해보자는 취지다.

총론에 해당하는 ‘헌법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을 쓴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는 헌법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네 가지로 짚었다. 그는 △87년 민주화 뒤로 개헌 논의가 끊임없이 진행되어오는 등 국가 운영의 기본 틀로서 현행 헌법이 지닌 문제가 분명하다는 점 △현행 헌법이 정부를 담당한 대통령과 정당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 △87년 당시 집권 군부의 의도는 대부분 반영된 데 반해 시민사회·야당의 의견은 ‘대통령 직선’ 말고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박정희 헌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 등이다. 특히 박 교수는 본디 ‘민주주의’였던 헌법 속 체제 규정이 박정희 정권 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왜곡·축소된 것과 헌법 속 경제조항을 왜곡한 것, 인구 10만명당 의원 1명꼴이었던 의회 규모를 인구 20만명당 1명꼴로 축소한 것 등을 들어 “현행 헌법은 여전히 ‘박정희-전두환 헌법체제’”라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떤 방향으로 개혁해야 하는가? 새 헌법에는 생명·생태, 평화·통일, 복지·사회국가, 자치·자율헌법 등의 성격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 박 교수는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크게 강화한 혼합정체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순환 주기를 일정하게 정하고, 공직 선거 방법에 선거·임명뿐 아니라 ‘추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시민운동가 하승창씨는 헌법 개혁에서 권력구조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기본권의 내용이 크게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민’으로 되어 있는 헌법 적용 주체를 ‘모든 사람’으로 넓히고, 생태·생명·평화 등 새로운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 김선택 고려대 교수는 현행 헌법의 문제를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지적하고, 대통령과 의회에서 선출한 내각이 정부를 구성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중앙-지방 사이의 분권이 명확히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했고,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협력과 호혜성’을 경제 운영의 원리로 삼아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원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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