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불평등은 ‘버는 것’ 격차 때문

잠깐독서

왜 분노해야 하는가
장하성 지음/헤이북스·2만2000원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하다. 저임금 노동자가 가장 많다. 고용이 가장 불안정하다. 무엇보다 청년세대가 비정규직과 실업으로 아파하고 있다. ‘헬조선’의 현실이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어떻게 바꿔야 할까? 누가 나설 것인가?

이 책은 지은이가 지난해 펴낸 <한국 자본주의>의 후속작이다. 전작에서 지은이는 ‘미국과 유럽 등과는 전혀 다른 한국 자본주의 특유의 문제점’을 두루 살폈다. 이번엔 한국 자본주의의 ‘근본 모순’이라 할 불평등 문제를 오로지했다. 400여쪽 분량의 본문에 67개 항목에 걸쳐 122개의 그림과 도표를 제시한 것은 실증적 집요함의 발로다.

토마 피케티 등 서구 학자들은 주로 ‘가진 것’, 곧 재산 불평등에 천착한다. 지은이는 “한국에서 불평등한 상황으로 인해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고통을 겪는 것은 재산 불평등보다는 ‘버는 것’의 격차, 즉 소득 불평등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짚었다.

소득 격차는 임금 격차 탓이다. 임금 격차는 정규직-비정규직 간 고용 격차와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균형에서 비롯됐다. 지은이는 “극도로 불평등한 원천적 분배를 그대로 두고, 사후적으로 교정하는 재분배만으로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임금 분배 구조, 고용 구조, 기업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10년 전 ‘88만원 세대’였던 30대는 ‘3포(연애·결혼·출산) 세대’로 추락했다. 스스로를 ‘잉여’라 칭하는 20대는 모든 것을 포기한 ‘엔(N)포 세대’로 전락했다. 어디서 변화를 찾을 것인가? 지은이는 “한 세대가 꿈을 포기했다면 그 사회는 미래가 없는 죽은 사회”라며 “미래의 주인이 나서야 한다. 젊은 세대만이 지금의 한국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책을 쓴 이유이기도 하다. 요약하면 이런 거다. ‘분노해야 청춘이다. 참여하라! 연대하라!’

정인환 기자 [e-mail]